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으로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는 동맹국의 복잡한 속내를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공동전선을 토대로 한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동맹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송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중국이 이미 대만에 '봤지? 미국을 믿어서는 안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자 "중국이 왜 안 그러겠나"라고 답했다. 중국을 비꼬는 어투의 답변이다. 그는 정색을 하고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 등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군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그에 반하는 조처를 할 때 미국이 대응한다는 나토 조약 5조를 거론했다. 이어 "일본과도 같다. 한국과도 같다. 대만과도 같다"며 비교대상도 안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진행자는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고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차 질문을 이어갔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언론입법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숙원 과제로 남아있는 현안들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방처리를 둘러싼 비판론에도 차단막을 쳤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합리적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무작정 미루자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 관련 개혁입법의 다음 과제로는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이 꼽힌다.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은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언론 영향력 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언론계 및 야당과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공산이 크다.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문체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어가는 점도 변수다. 문체위 관계자는 "미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자, 원 전 지사가 전체 녹음 파일을 내놓으라며 정면충돌했다. 대선 경선 토론회를 둘러싼 내홍이 절충안 합의로 가까스로 봉합되기 무섭게 원 전 지사가 이 대표의 경선 관리를 문제 삼으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경선버스가 8월말 출발하기도 전에 덜컹대면서 적전분열이 계속될 경우 대선 국면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음과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 녹음·폭로 '점입가경'…파문 일파만파 표면적인 쟁점은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통화 발언에서 '저거'가 무엇을 지칭했는지다. 원 전 지사는 정리 대상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란 뜻이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으로 흘렀다. 결국,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 신경전에 원 전 지사가 끼어든 모양새다. 이 대표가 지난 17일 밤 녹취록을 공개하자, 원 전 지사는 18일 회견에서 "제 양심과 기억을 걸겠다"며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그냥 딱합니다"라고 반응한 데 이어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선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1. 드디어 8월 23일, 경남 양산을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된다. 김두관(민주당) 후보와 나동연(통합당) 후보가 대결한 이곳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나동연 후보를 꺾었다. 2. 민경욱 전 의원은 페북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출처: 민경욱 페북 "경남 양산을에서도 나동연 후보가 4.15 총선 때 실시된 모두 여섯 번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모든 동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사전투표에서 2:8로 져서 김두관에게 패배했습니다. 8월 23일의 재검표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나동연 후보는 ‘1523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3. 이 선거의 무결성은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투표함을 까서 진짜 투표지와 가짜투표지를 가린 다음에 진짜 투표지를 세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선거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이다.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왼쪽 두 개의 그래프는 양산시을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다. 두 번째 그래프(당일투표)를 보면, 나동연 후보(붉은색)은 5.97% 차이로 김두관 후보를 눌렀다 한편 첫 번째 그래프(사전투표)를 보면, 나동연 후보(
국민의힘은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도 연대의 불씨는 여전히 살려뒀다. 합당이 무산된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리면서도 종국에는 안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할 '정치적 동지'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 대권주자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구도에서 안 대표가 가진 5% 안팎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 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안 대표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권 교체라는 공통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SNS에서 "안 대표께서 결정한 일에 뭐라 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안 대표가 향후에라도 다른 정치적 선택의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면 (연대를) 마다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박진 의원은 SNS에서 "안 대표가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며 '더 큰 2번'을 주창했던 초심을 지금이라도 돌아보길 바란다"면서도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15일(현지시간)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과거 집권기(1996∼2001년) '공포 정치'로 악명 높았던 탈레반은 개방적 정부 구성과 인권 존중을 약속하며 달라진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대혼란을 우려한 서방국 대사관 인력은 앞다퉈 출국에 나섰다.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에서는 밀려든 아프간 국민이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다. 이에 1975년 남베트남 패망 때 빚어진 '사이공 최후의 탈출' 장면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탈레반 승리 선언…대통령궁엔 탈레반 깃발 아프간 정권 붕괴 후 카불을 수중에 넣은 탈레반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아프간에서 전쟁은 끝났다"며 통치 방식과 정권 형태가 곧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5월 아프간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만이자, 탈레반이 이달 6일부터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한 지 불과 10일만이다. 탈레반 대원들은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탈레반기도 게양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며 "아프간 국민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도 개방적으로 구성할
1. 지금까지 확보된 불법부정선거 증거물들이 합당하고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친 다면 불법부정선거에 간여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외에 일군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불가피한 것일까? 총선의 조작에 간여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뿐만 아니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간여한자, 방조한자가, 묵인한자 등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공직자선거법이나 형법 등의 위반에 그지치 않을 것으로 본다. 2.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권력을 탄생시키는 절차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장 총강의 제 1조는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부터 나온다. 3. 이 얼마나 명쾌하고, 준엄한 명령인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공정한 선거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 권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여진 없이 파괴해 버리는 것이 바로 불법부정선거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