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김 의원이 이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에 '김건희·한동훈' 등이 피해자로 적힌 것에 대해 "검찰이 제게 그쪽(검찰) 입장을 전달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체와 김웅 의원은 전날인 9월 1일 최초로 통화했지만, (이 매체가) 이 통화내용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4분35초 분량의 9월1일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준성이(손준성 검사)와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고발장을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돼 있다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준성이한테 제가 한 번
4.15총선이 부정선거인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엔지니어 출신인 최중구 님이 잘 정리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 눈 감고, 귀 닫는, 양심을 마비시킨 사람들에게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부정선거인 이유 (아래의 부정투표지 이외에...) 투표지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없다고 한 것. 사본으로 재검표 하자고 한 것. 지구상에 사본으로 재검표하는 나라도 있을까? 세무소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는데 사본을 제출하는거 봤는가? 영수증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수사/감사하는거 보았는가? 재검표 영상촬영 금지시킨 것 (부정행위가 탄로날까봐 금지) 투표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 점 (재검표를 하는데 투표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재검표인가? 구경이나 하란 거임) 법에서 금지한 바코드(QR코드)를 개무시하고 투표용지에 인쇄한 것 법에서 6개월내에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을 개무시하고 14개월만에 한 것. 두번째 재검표인 청주 윤갑근후보 것은 2개월 더 연장시킴(10월에 재검표 예정). 조작할 시간을 더 준 것임 국제규정상 투표지분류기는 오차율이 25만분의 1 이내 것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연수구을
1. 6월 28일, 인천연수을 재검표 장에서 확보된 이상한 투표지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다. 7월 3일에 원고측에 의해 등사 및 열람 신청이 있었지만, 두 달 가까이 대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원고측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를 등사 및 열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2.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법원 측은 8월 30일, 원고측 변호사에게 등사 및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한다. 마침 8월 30일인 3번째 재검표인 영등포을 검증기일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민경욱 원고측을 대표해서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6월 28일 대법원 검증조서의 작성자인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들고온 감정목적물은 어떤 봉인도 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로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조재연 특별2부 대법관과 함께 검증조서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3. 당황스런 상황을 만난 이동환 변호사는 "감정목적물은 봉인해서 보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그렇지 않
한 분이 공병호TV에 4.15총선 문제의 전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 4.15 총선 재검표시 발견된 위조투표지 분석 [사전선거 투표지에서] ㅡ 배춧잎 투표지(비례대표의 초록색 투표지와 일부 겹쳐 인쇄됨) ㅡ자석투표지(귀퉁이,옆면이 붙어있음) ㅡ 사랑투표지(본드로 2장이 붙어 있음) ㅡ 이바리 투표지(종이절단 과정에서 생기는 실같은 조각이 붙음) ㅡ 럭비공 투표지(기표기가 타원형) ㅡ 빨강"ㅇ"자투표지(민경욱 의 '경'자 'ㅇ'만 빨강색) ㅡ 170그램 투표지(중국산 추정. 규격투표지: 평량 100그램) ㅡ 신권다발 투표지 (100장 묶음 다발. 접은 흔적없이 빳빳하며 재검표 대부분을 차지함) ㅡ 무지개 투표지(선의 색상 이 다양함) ㅡ 붉은선 투표지(삼원색 잉크 부족에서 발생) ㅡ 말발굽 투표지(투표지 하단이 잘려나가 말발굽 형태) 가위모양 투표지(중간에 가위 모양 파여짐) ㅡ 양쪽(상하) 여백 다른 투표지 ㅡ 가로 세로 찢어진 투표지 ㅡ 스카치테이프로 붙힌 투표지 ㅡ 모서리가 뭉개진 투표지 [ 당일선거 투표지에서] ㅡ일장기 투표지(선관위원장 날인이 뭉개져 빨강색 원 형 태 띰) ★ 부정수법 ㅇ (1차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5천800여 명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천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다. 내년 충원될 인원의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우선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잡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지출 증가 흐름이라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 통제 어려워진 나랏빚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20%대가 7년(2004∼2010년), 30%대는 9년(2011∼2019년)이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 43.9%가 된 뒤 올해는 47.3%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50.2%로 50% 선을 돌파한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엔 1천68조3천억원,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하며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인터넷 공룡'을 포함한 민영 기업에 직설적으로 '복종'을 요구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번에 나온 노골적인 '복종' 요구는 그간 나온 일련의 고강도 규제가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 급성장한 민영 기업들이 당의 지도력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새로운 질서를 짜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 당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반독점 정책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전날 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의 당 복종 방침을 전면화했다. 공산당은 발전과 안보,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감독 견지와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를 총괄적으로
고동욱 전명훈 정수연 기자 =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각자 소속 의원의 추인까지 받음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은 것이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양당의 간극이 워낙 큰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런 합의안을 두고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했다. 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