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오는 30일 결판난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언론중재법 파동'이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며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된 것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의장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8월 처리'를 강조해 온 여당을 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비, 전원위원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제안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원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 등을 대피시키고 완전히 철군하기로 한 작업을 애초 목표대로 오는 31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은 국방부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그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도 아프간에서의 목표 달성에 따라 임무를 예정된 시간에 끝낼 것이라고 통보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지부를 자칭하는 IS-K의 커지는 위협을 아군에 대한 위험에 추가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IS-K가 카불 공항을 타깃으로 미군과 연합군을 공격하려는 것을 매일 같이 알고 있다면서 미군이 아프간에 오래 머물수록 IS-K의 공격 위험이 심각해지고 커진다고 우려했다. 주둔 연장에 따른 테러 위협 탓에 기존 계획대로 작전을 끝내겠다는 셈이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카불 공항에서의 커진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군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
1. 양산을은 다른 접전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고, 특히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조작이 심했던 곳이다. 김두관 후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나동연 후보를 눌렀던 곳이 양산을 지역구다. 2. 아직 구체적인 사진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양산을 상황도 아주 심각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김상환 대법관 이전에 법원행정처장이란 요직을 지낸 조재연 대법관(6.28 인천연수을 대법원 조서를 엉망진창으로 작성한 장본인)이 주심으로 이번 재검표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불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3.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이 보낸 10시 30분 무렵의 급보는 이번 재검표가 어떤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출처: 김미영 페북 "[URGENT] 조금 전 오늘 울산 재검표에 참여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분은 지난 번 인천 재검에도 참관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관외 사전 투표지에서 지난 번 인천보다 더 충격적인 이상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예 절단이 덜 된 투표지(우리는 샴쌍둥이 투표지라 부릅니다)와 타원형 인주로 찍힌 표가 대규모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
정치권은 22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여러갈래의 반응을 보였다.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난민 수용에 대해선 신중론 속에 온도차도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 수송상 문제로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명에 대해선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난민 문제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 없다"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아프간 난민 문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와 정부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인권과 세계평화, 성별-종교-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생명존중,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방점을 두고 일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를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기재위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법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다. 유동수 의원안 역시 여타 종부세 개정안들과 함께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 해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올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도 카불 함락 전날까지 싸우겠다고 해놓고 바로 그다음 날 해외로 도피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자"며 "나는 그 전날 가니 대통령과 통화했다. 그는 그때 죽기로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그다음 날 그는 가 버렸고, (아프간) 군대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아프간의 마지막 보루인 수도 카불마저 포위하자 지난 15일 부인, 참모진과 함께 국외로 도피했고, 카불이 당일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면서 아프간 정부는 붕괴했다.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도피한 가니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더는 아프간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카불 함락 다음날인 16일 미국이 가니를 아프간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하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와 협력할 일"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처럼 싸늘한 기류는 미국이 친미 성향의 가니 대통령을 지원하고 30만 명의 아프간 정규군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주 복잡한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돌다리' 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쉽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돌다리'님의 글이다. 대한민국 모든 투표 당선자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1. 대한민국 투표 유권자수가 총4200만명 인데 투표자수가 2900만 정도되니 투표율은 60%정도 된는것 같다. 즉 40%정도는 투표를 안한다. 오케이? 2. 선관위는 과거 몇년간 3-4번의 투표자료를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모아 놓고 있다.(=빅데이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투표자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할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자료를 연결하면 개인별로 누구를 찍었는지 컴퓨터로 바로 알수 있다.(비밀선거 위반) 더구나 고령자.노약자등 투표안하는 사람의 명단도 파악할수가 있다. 통합선거인 명부 ..OK? 3. 평소 투표안한 사람의 명단을 확보하여 조작투표지(=유령표)를 만들고 사전선거를 이용하던지, 또는 직접 투표함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다. 조작율(=보정값)을 정하여 적당히 이길만큼의 위조투표지를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다. 투표함에 집어넣는것이 어렵다고?? 아니 선관위에서 투표함 관리를 하는데 무슨문제인가? 투표분류기에서 투표지 분류만 하
1. 어떤 법관이라도 본 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증거물의 원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이동환 변호사의 선전에 힘입어서 핵심 증거물로 제출된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에 대하여 원고측 변호사들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다. “원본인 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이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했다. 위조 및 변조가 쉬운 디지털 증거물을 채택함에 있어서 원본과 동일성 여부를 전혀 제크하지 않은 천대엽 대법관은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본다. 2.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거나,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관행을 미루어 보면 디지털 증거물이 제출되는 경우 수사당국은 지체하지 않고 원본여부를 확인한다. 사본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사본을 갖고 더더욱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처럼 너무 명확한 절차를 몰랐을리는 없었다고 본다. 결국 이같은 천대엽 대법관의 행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모나 협력이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문제는 이것이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동환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