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관 도장의 진실】 조작의 흔적 본 글에서는 박주현 변호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전 투표소 관리관 도장의 조작 정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곳에 올린 사진 및 내용들은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참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철주야 부정선거를 밝혀주시며 항상 아낌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박주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투표 관리관 도장의 진실을 파헤치다 투표관리관 도장도 다 쳐다볼 줄 몰랐지? 알록달록! 대한민국 선거가 범죄자들 낙서장이냐? 단풍놀이는 과천에 중앙선관위로 갑시다!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사전 투표소와 도장 이름이 서로 다르다. 도장을 만든 직원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 동면이름을 자음모음 하나씩 틀리는 이유가 뭘까?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전화하면 외국인특별전형같은 걸로 선관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겠지? 조선족 특별취업제도 있는건 아니겠지?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서로 다른 투표소의 관리관 도장이 완전히 흡사함 이것도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도장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운데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만드는 거죠. 꼭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작년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의 항소로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감경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코로나19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2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9월까지 가결산한 올해 영업손익은 7천640억원 적자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천72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영업수익은 3조4천139억원으로 2019년 대비 6천216억원 줄어든 반면, 영업비용은 4조1천779억원으로 160억원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첫해인 지난해 영업손익은 1조1천577억원 적자였다. 2019년에 비해 적자가 무려 1조131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4조4천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조2천22억원 감소했다. 운송수익이 1조2천785억원, 역사 내 매장 임대수익과 광고 수익 등 다원 수익이 824억원 감소하고, 수탁수익만 1천58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5조5천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91억원 감소에 그쳤다. 인건비가 1천341억원, 기타 비용이 2천727억원 줄었지만, 수선유지비는 2천177억원 증가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산업의 성격 자체가 고정비용이 큰 구조"라며 "손님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후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８.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이 SLBM이 활공 도약 기동했다고 밝혀 종말 단계서 '풀업'(상하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지도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
* 일본에서 활동 중인 오카리나 리 님의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총정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낸 한편의 멋진 보고서입니다. 9월 1일 대법원이 공개한 배춧잎 투표지는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 [사전 투표 용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TM-C3400 엡손 프린터)로 바로 현장 발급 /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는 것이 사전 투표지 ▶️ 배춧잎 투표지란 배춧잎 투표지란 흰색 바탕의 사전 투표 용지 하단의 약 1/4 부분에 걸쳐서 푸른색의 비례대표용지가 겹쳐져 인쇄되어, 마치 배춧잎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의 기형 투표지다.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에서 등장한 기이한 투표지로써,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 총선에 부정과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415부정선거의 상징】 과 같은 투표지다. ▶️ 등 장 배춧잎 투표지는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재판부의 감정목적물 제5호로 채택되어 그 자리에서 봉인되어 대법원에 보관되었다. 그후 2달동안 대법원은 열람등사를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8월 31일 갑자기 열람등사를 허락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대선 경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 승리 이후 불거진 내홍이 일단 봉합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무효 표 처리 공방으로 이른바 '명낙 대전'이 재발, 서로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한데다가 일부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원팀 선거 대응을 위한 화학적 결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번 내홍의 이면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불안한 후보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장동 정국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당무위를 소집,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로 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추인했다. 이 전 대표측이 제출한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기각, 이재명 후보의 선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경선 때 이 전 대표를 도왔던 전혜숙 최고위원, 박광온 박정 의원 등도 참석한 당무위에서는 표 대결 대신 합의로 추인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이 전 대표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 않았으나 추후 관련 당헌·당규를 명확하게 하기로 하는 등 이 전 대표 측을 배려하는 듯한 결정도 같이 내렸다. 이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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