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28일 이른바 '음식점 총량 허가제'와 관련해 외식업계 '큰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백종원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을 인용,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거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국감 중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면서, 백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을 논평과 함께 배포했다. 이 사진에는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백 대표의 모습과 함께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는 발언 자막이 같이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진의 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헌법에 탄핵이 규정돼 있으나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인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다"면서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면서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민주당이 주도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행위를 비판·지적하는 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법관의 헌법위반 행위
국가부채가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오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의 추정계수가 4.23으로 경제 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0.66)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민간소비(-0.97), 인플레이션(-0.32)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1.16)가 경제 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지출(-1.40)과 인플레이션(-0.22)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적자본과 관련된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로 결정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송고시간2021-10-28 06:00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황재하 기자기자 페이지 '위헌성' 인정 여부가 핵심…형사재판 판결과는 독립(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 박 모 씨 측이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2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날 검찰 조사에서 분양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2018년 12월 분양한 이 아파트의 원래 분양가는 7억∼8억원대였으나, 그사이 가격이 배로 올라 현재 시세는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분양 이후 남은 142가구 가운데 무순위청약을 통해 계약된 가구를 뺀 45가구 중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확보한 뒤 이 중 1채를 올해 6월 박 전 특검 딸에게 초기 분양가에 분양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 측이 일부러 2년 넘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에게 저렴하게 분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분양권 2세대가 남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양해야 하는지 질의했더니 잔여 세대가 20세대 미만이면 회사 내에서 처분해도 된다는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과 문민정부를 잇는 과도기의 대통령이었다. 엘리트 출신 장성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직 상승을 거듭하다 집권 후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퇴임 후 옥고를 거치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을 살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이던 12월12일 육사 동기생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의 군권 찬탈을 주도하며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함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을 사전 모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사 당일 쿠데타의 성패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휘하의 9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신군부의 군권 장악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5공 정권의 2인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같은 TK(대구경북) 출신인 전 전 대통령이 거쳐 간 길을 약속이나 한 듯 이어받았다. 공수특전여단장과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전방 사단장을 거쳐 쿠데타 성공 후 제5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린 보안사령관을 지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5공이 출범한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 대통령의 '후계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국 계속 (보험료만) 내고 (연금고갈로) 못 받는 것 아니냐. 폐지해달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왜 월급에서 강제로 빼가는지 모르겠다. 매달 내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 텐데. 가능하다면 거부하고 싶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해서 들고 싶은 사람만 들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달리는 인터넷 댓글들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녹아있는 목소리들이다. 이런 비판과 불만과는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굳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면서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은퇴나 퇴직 후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긍정적 평가가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연금 당국은 해석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가입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8만4천144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천9명이다. 모두 합쳐 93만6천153명으로 지금 추세대로 가입자가 계속 늘면 올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미국 연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는 플로리다주가 접종을 거부해 해고와 징계 위기에 놓인 타지역 경찰에게 이주비와 고용을 내걸며 '유인'하고 나섰다. 미국 내 상당수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지방 정부와 경찰 노조 간 충돌이 잇따르며 갈등이 고조되자 그 틈새를 파고든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타지역의 경찰관이 플로리다로 이주해 주 경찰에 합류하면 이주비 조로 5천 달러(약 58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우린 경찰과 보안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의 법 집행관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의회 회기 때 관련 법안에 서명하길 바란다면서 뉴욕과 미니애폴리스, 시애틀 등의 경찰관들에게 만약 그들의 소속 부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생활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플로리다로 이직하라고 권했다. 그는 "누구도 이 주사로 인해 직장을 잃어선 안 된다"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잘해 주겠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야권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역할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야권 대권후보 지지율 선두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김 전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당 경선 이후 전략을 상의한 데 이어 25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연코 김 전 위원장이 선거에서 작전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서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관계처럼 김 전 위원장은 전체 선거 전략을 지휘하고 자신은 당 시스템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에도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평소에도 이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높이 평가해왔다"며 "김 전 위원장이 작전 지휘를 하고 대여 메시지를 내고, 이 대표 자신은 호남 등 취약 지역을 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대선 본선 국면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도 최근 김 전 위원장과 만나 자신이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2월 1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