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후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이 SLBM이 활공 도약 기동했다고 밝혀 종말 단계서 '풀업'(상하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지도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
* 일본에서 활동 중인 오카리나 리 님의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총정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낸 한편의 멋진 보고서입니다. 9월 1일 대법원이 공개한 배춧잎 투표지는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 [사전 투표 용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TM-C3400 엡손 프린터)로 바로 현장 발급 /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는 것이 사전 투표지 ▶️ 배춧잎 투표지란 배춧잎 투표지란 흰색 바탕의 사전 투표 용지 하단의 약 1/4 부분에 걸쳐서 푸른색의 비례대표용지가 겹쳐져 인쇄되어, 마치 배춧잎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의 기형 투표지다.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에서 등장한 기이한 투표지로써,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 총선에 부정과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415부정선거의 상징】 과 같은 투표지다. ▶️ 등 장 배춧잎 투표지는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재판부의 감정목적물 제5호로 채택되어 그 자리에서 봉인되어 대법원에 보관되었다. 그후 2달동안 대법원은 열람등사를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8월 31일 갑자기 열람등사를 허락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대선 경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 승리 이후 불거진 내홍이 일단 봉합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무효 표 처리 공방으로 이른바 '명낙 대전'이 재발, 서로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한데다가 일부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원팀 선거 대응을 위한 화학적 결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번 내홍의 이면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불안한 후보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장동 정국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당무위를 소집,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로 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추인했다. 이 전 대표측이 제출한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기각, 이재명 후보의 선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경선 때 이 전 대표를 도왔던 전혜숙 최고위원, 박광온 박정 의원 등도 참석한 당무위에서는 표 대결 대신 합의로 추인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이 전 대표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 않았으나 추후 관련 당헌·당규를 명확하게 하기로 하는 등 이 전 대표 측을 배려하는 듯한 결정도 같이 내렸다. 이 전 대표
국내 경제학자들이 주택공급 실패로 인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8명 경제학자 모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가장 높다"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로까지 치달은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지가 1위(89%)로 꼽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700억원 약정설' 등 로비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저녁 방송된 jtbc 인터뷰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원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 자리에 없었기에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진실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만 알고 있을 테니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다만 "김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저희를 사업에서는 배제하고 직원 월급 280억원 등은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 그전에도 큰 비용을 부담시켰기에 그런 것들이 부당해서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됐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들 간 지분구조도 화천대유가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도 사업을 위해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행자 물음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다"며 "제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4일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대해 거듭 해명에 나섰다. 윤석열캠프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완전히 뭐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며 당내 경쟁 주자들의 '무속신앙'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는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것이고, 배에도 복근 왕자도 안 새기겠다"며 농담 섞인 답변을 이어갔다. 진행자가 '방역 때문에 손소독제를 바르거나 닦으면 웬만한 것은 지워지지 않나. 손을 씻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일부에서는 주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려는 것 같은데 그쪽 계통 사람이 그런 의미로 적어줬다든지 하면 검은 매직으로 안 쓴다"며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다.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들께서 기운 내라고 적어준 걸 선거에 나온 후보가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손바닥이 아니라 얼굴이라도 내줘야 할 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 측은 "거짓 해명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캠프 여명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2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순회경선에서도 압승, 사실상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을 예약한 상황에서 향후 본선에서의 중도층 공략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사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긴 했으나 본질은 토건 기득권 세력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악법을 아웃시켰다"라고 자평했다. 완전한 '입법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두 차례 동력을 상실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입법을 다시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판정승'을 자축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집권세력의 언론개악을 사실상 저지시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석 구조에서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여론전이었다. 국내외 언론 단체의 거센 반발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했다. 일찌감치 언론의 입을 막는 법안이라는 의미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 보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닦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