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관위가 서울영등포을부터 관내사전투표지를 다시 갈아치우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재검표 과정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 표의 위조투표지가 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이다. 인쇄되어선 안되는 것이 인쇄되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다. 경남양산을의 재검표를 주도했던 대법관 조재연은 "이런 것 말고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것 가져와봐"라고 증거채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2. 참으로 무지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춧잎 투표지는 좀 특별하긴 하지만 수많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선거무효소송 원고 승소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시 감정 절차로 미룬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제와서 보면 시간을 벌면서 증거물을 조작해서 감정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을 부리지 않았는 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엡손프린터 매뉴얼을 바탕으로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는 좌측과 하단에 각각 2mm의 엣지(여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위조투표지다"라는 사실을 주장한 오카리나 리 님이 다시 추가적으로 위조 증거를 제시하였다. 3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천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천732억원에 이르렀다. 전세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95조7천543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20대는 4조3천891억원에서 24조3천886억원으로 5.6배 증가하면서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에 달했다. 30대는 24조7천847억원에서 63조6천348억원으로 연령대별로 가장 큰 금액 증가분(38조8천501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 규모만 약 59조원에 이른 셈이다. 이는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를 차지한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오후 11시께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집결하기 시작했다. 자대위 측은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위 방법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방송 안내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30㎞ 속도로 서행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한남대교를 지날 때는 'SOS 신호'라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참가자들은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자대위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1천대 이상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변북로에 시위 참가자들의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일대에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자대위는 이날 시위를 시작하면서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모든 행정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지난 1년 6개월간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천개 매장을 폐업했다"며 "3%대였던 (코로나1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Ocarina Lee님이 엡슨프린터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가 제보를 보내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엡슨프린터 매뉴얼에 따르면 엡슨프린터 프린터물은 좌우에 각각 2mm 여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하에도 각각 2mm 여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공해서 세상에 공개한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100% 위조된 것이다." 홍동연의 상관으로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 인천연수을에서 주심으로 활동한 천대엽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의 특별2부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대법관들인 민유숙과 이동원은 "인천연수을 재검표, 감정목적물5호 배춧잎 (사전)투표지 위조 범좌"에 대해 국민 앞에 즉시 위조 경위와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위조행위에 대해 4명의 대법관은 간여 정도에 따라 사법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을 제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TM-C3400 엡손 프린트의 진실"이다. - 제공: Ocarina Lee (2021. 9.7. )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새 정부의 윤곽을 발표했다. 7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정부 수반 등 과도 정부 내각 명단을 공개했다. 하산은 탈레반이 결성된 남부 칸다하르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탈레반의 최고 위원회인 레흐바리 슈라를 이끌었다. 그는 군사 업무보다는 종교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의 과거 통치기(1996∼2001년) 때는 외무부 장관과 부총리를 맡기도 했으며 유엔(UN)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그간 정부 수반 후보로 거론됐던 압둘 가니 바라다르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경량급 지도자'로 분류된다. 바라다르는 새 정부에서 부수반으로 부총리급 역할을 할 예정이다. 탈레반의 연계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는 내무부 장관을 맡게 됐고, 탈레반 창설자 무하마드 오마르의 아들인 물라 모하마드 야쿠브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다만, 무자히드 대변인은 "내각 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그냥 '대행' 내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신흥국의 금융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켈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렇게 말했다. 프랑켈 교수는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지만, 하방 위험도 자명하다"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의 가격이 펀더멘털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하는 '에브리씽 버블'(모든 것이 버블)이 터질 수 있고, 접종률도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거품 붕괴가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켈 교수는 신흥국이 빚을 늘려 재정 부양책을 펼친 데 대해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부채의 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선진국 등 선진국은 (부채 문제를) 쉽게 극복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각각 찾았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께,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께 각각 체포됐다.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 중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를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일본에 거주하는 오카리나 리 님은 엡슨 프린터에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대법원발 위조 사건에 대해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1. 【부실선거가 절대 될수 없는 결정적 증거】 대법원이 아무리 증거물을 위변조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이 공개한 배춧잎 투표지 때문에 그들은 더이상 부정선거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TM-C3400 엡손 프린터는, 프린터의 사양상 좌우에 2mm의 여백(엣지)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배춧잎 투표지 외에도 오른쪽 여백 또는 왼쪽 여백이 없이 잘려져 나온 투표지가 많기 때문에 그 증거물만 감정해도 앱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올수 없는 출력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TM-C3400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 출력될수 없는 좌 또는 우의 여백이 없는 사전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실 선거가 아닌 부정선거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저들이 아무리 부실관리라고 주장하더라도 TM-C3400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실수라고해도 좌우 여백없는 출력물이 나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들은 누군가가 앱손 프린터가 아닌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조만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쿤드자다는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카불 등을 장악한 후에도 남부 칸다하르 등 은신처에 머무르며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1961년생으로 추정되는 아쿤드자다는 2016년부터 탈레반을 이끌고 있다. 그는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정치, 종교, 군사 분야의 중요 결정을 내려왔다. 무자히드는 새 정부 출범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은 이뤄졌고 조만간 새 정부가 발표될 것"이라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범식에는 다른 나라도 초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랍권 매체인 알 자지라는 탈레반이 출범식에 중국, 터키,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카타르 등을 초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또 향후 변화를 염두에 둔 과도 정부 형태를 우선 발표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 전 정부군도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자히드는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정부 출범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