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이 주택공급 실패로 인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8명 경제학자 모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가장 높다"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로까지 치달은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지가 1위(89%)로 꼽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700억원 약정설' 등 로비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저녁 방송된 jtbc 인터뷰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원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 자리에 없었기에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진실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만 알고 있을 테니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다만 "김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저희를 사업에서는 배제하고 직원 월급 280억원 등은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 그전에도 큰 비용을 부담시켰기에 그런 것들이 부당해서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됐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들 간 지분구조도 화천대유가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도 사업을 위해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행자 물음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다"며 "제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4일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대해 거듭 해명에 나섰다. 윤석열캠프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완전히 뭐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며 당내 경쟁 주자들의 '무속신앙'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는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것이고, 배에도 복근 왕자도 안 새기겠다"며 농담 섞인 답변을 이어갔다. 진행자가 '방역 때문에 손소독제를 바르거나 닦으면 웬만한 것은 지워지지 않나. 손을 씻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일부에서는 주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려는 것 같은데 그쪽 계통 사람이 그런 의미로 적어줬다든지 하면 검은 매직으로 안 쓴다"며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다.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들께서 기운 내라고 적어준 걸 선거에 나온 후보가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손바닥이 아니라 얼굴이라도 내줘야 할 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 측은 "거짓 해명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캠프 여명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2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순회경선에서도 압승, 사실상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을 예약한 상황에서 향후 본선에서의 중도층 공략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사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긴 했으나 본질은 토건 기득권 세력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악법을 아웃시켰다"라고 자평했다. 완전한 '입법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두 차례 동력을 상실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입법을 다시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판정승'을 자축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집권세력의 언론개악을 사실상 저지시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석 구조에서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여론전이었다. 국내외 언론 단체의 거센 반발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했다. 일찌감치 언론의 입을 막는 법안이라는 의미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 보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닦기 위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잇단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자진사퇴 거부로 당에 부담을 주는 데 더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연루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권력형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내로남불' 역풍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가 2019년 윤 전 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 해명대로 당시 매매가 '우연'이었다 해도 "이 지독한 우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였다. 윤 전 총장 본인은 전날 관련 보도를 접한 직후 자신의 여동생이 부친 주택을 급매하면서 1억 원을 낮췄으며, 거래 상대방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경쟁 주자들부터 윤 전 총장을 코너로 몰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로또 당첨 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생산도 나란히 감소했다. ◇ 서비스 생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30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8(2015년=100)로 전월보다 0.2% 줄었다. 4월(-1.3%), 5월(-0.2%) 연속 감소했던 전산업생산은 6월(1.6%) 반등했다가 7월(-0.6%)에 이어 8월에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었다. 광공업은 0.7% 감소해 5월(-1.3%) 이후 3개월 만에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5.1%), 금속가공(-5.0%) 등에서 줄어 0.4%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3.5%)와 자동차(3.3%) 등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2.3%로 전월 대비 8.0%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5월(+8.8%포인트)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인데, 반도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 돈이 뇌물 성격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한껏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며 "이번에 저를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의 것"이라며 "도둑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몽둥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딱 도적떼 그 자체"라고 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정치하면 다시 촛불로 다 타 없어지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나는 도둑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패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유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부패로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느냐"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아들인 래퍼 용준(21·예명 노엘)씨가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장 의원은 이날 SNS에서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다"며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결국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직을 내려놓는 것이 후보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백의종군하면서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아들 논란이 발생한 직후 윤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시했으나 윤 전 총장이 성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라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눈물로 날을 지새우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어머니.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며 "이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죄를 지은 못 난 아들(용준 씨)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 후보께 죄송할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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