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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덕구의원들 "어린이 용돈수당 조례 기습 처리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은 16일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덕경제재단 설립 조례안을 기습 상정한 뒤 처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직권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덕구의회가 지켜왔던 협치와 상생은 이제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대덕구의회 제257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덕구가 제출한 조례안 두건이 통과됐다. 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 4∼6학년 어린이들에게 월 2만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박정현 구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덕구민을 우롱한 작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무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구는 구청장 임기 말에 3개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데, 지난 3월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설립한 문화재단은 초대 상임이사에 행정 경험이 없는 아웃도어 매장 대표가 선정됐다"며 "상임이사의 남편은 지난해부터

JP모건 "한은 매파로 기울어…4분기 만장일치 금리인상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4분기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16일 전망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5월 금통위 의사록은 금통위의 전반적인 태도가 매파(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성향)적으로 기울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줬다"며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실질적으로 높아졌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JP모건은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한은의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내년 1분기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긴 바 있다.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4분기로 전망했다. 4분기 금리 인상에 앞서 3분기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박 본부장은 예상했다. 그는 5월 금통위 의사록을 토대로 3분기에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큰 매파적 위원으로 임지원 위원과 조윤제 위원을 꼽았다. 아울러 주상영 위원을 금리 인상이 시급하지 않다고 언급한 가장 비둘기파적인 위원으로 추측했다. 서영경 위원의 경우 4월 회의에서 비둘기파적 성향을 나타냈으나, 5월 회의에서는 다소 매파적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아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권 논란 딛고 재판하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美연준, 금리 동결…인플레 속 금리인상 2023년으로 앞당길 전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물가상승률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연준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 후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 활동과 고용의 지표가 강화됐다고 연준은 설명했다. 지난번 성명에 있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엄청난 인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표현은 삭제됐다. 연준은 별도로 내놓은 점도표(dot plot)에서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연설문,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 전모를 제대로 담은 연설" 6월 17일 오전에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연설문 전문입니다. 한국 상황을 잘 정리한 장문의 연설문입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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