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16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북한이 추가로 반발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16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한국 내 심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막판까지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국 모두 장병 백신 접종을 대부분 마친 데다 현재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이미 축소된 3월 전반기 훈련 때보다 더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도 '필수인원'만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가하도록 하고, 훈련 개시 전 참가 인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참 공식 발표 문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로우키'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훈련으로, 실병기동훈련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 내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이 경찰 차벽과 펜스로 통제된 가운데 전날에 이어 보수 성향 단체들이 행사를 강행하면서 곳곳에서 충돌과 실랑이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애초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동화면세점 앞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10여분간 항의하며 대치하다가 결국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방역을 핑계로 정당한 정당 활동을 막고 있다"며 "광복절 도심봉쇄·통행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여분간 임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종로4가 귀금속상가 앞으로 장소를 옮겨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혁명당 측은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나오겠다"며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인권·종교탄압 고발 서한을 보내 실상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국민혁명당의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도 이어졌다. 경찰의 통제로 걷기 운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나라가 됐다. 15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압둘 사타르 미르자크왈 아프간 내무부 장관은 이날 "과도 정부에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국외로 도피했다고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프간 내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날 가니 대통령이 아프간을 떠났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도 가니 대통령이 타지키스탄을 향해 출발했으며 그곳에서 제3국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날 밤 탈레반 전투원들이 대통령궁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한 후 이날 수도 카불까지 진입하자 정부 측이 백기 투항한 것이다. 탈레반으로서는 2001년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을 잃은 지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카불 최후의 날'이 다가오면서 현지 주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국제공항에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현지 각국 대사관도 혼비백산한 채 탈출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미국 대사관은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군 5천명 배치를
'행복수호신'이라 닉네님을 갖고 있는 한 분이 남긴 명쾌한 4.15총선과 비밀선거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4.15총선 부정선거는 1000% 확실하다. 그것도 니들이 투표한 투표지는 어디로 사라젔고 중국에서 대량인쇄된 위조된 투표지만 있을 뿐이다. 아마도 니들이 투표한 것은 물류센타에서 불에 타 없어젔을 것이다. 결론은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니가 누구에게 찍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전선거는 비밀투표가 아니다." *** 4.15총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봐라.. 1. 니들 사전선거 투표하러가면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하고 장부에 등재후 (등재번호) 프린터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투표지 받을것이다. 오케이? 2. 근데 그 투표지를 보면 네모난 QR코드라는 것이 생성되어 프린트된다.. QR코드에는 투표의 1)장소 2)시간 3)일련번호가 안보이게 숨어있다. 여기까지 언더스텐? 3. 그럼 그걸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선관위가 우체국을 통하여 주소지 선관위로 송부되는 것이다. 오케이? 4. 선관위에서 개표할때 분류도 자동으로 하지만, 이미지를 스캔하여 디지탈 된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투표했는
1. 서울도봉구을에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김선동 후보의 변론준비기일이 9월 6일로 결정되었다. , 여기서 말하는 ‘기일’이란 말은 재판관계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재판의 일시를 말한다. 물론 일시에는 장소까지 포함된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에 일시는 9월 6일 그리고 장소는 대법원이다. 2.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사건에 주장 입증을 하는 것으로 변론준비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변론준비에는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여 쟁점을 정리한다. 주의할 점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3. 민경욱 후보 사례(인천연수구을)을 살펴본다. 2020년 10월 23(금),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다. 민경욱 후보의 경우 5월 7일 소송을 낸 지 5개월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는 김상환 대법관이었고, 그 밖에 3인의 대법관은 박상옥, 안철상, 그리고 노정희(현직 중앙선관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나온 '탄핵 발언'으로 종일 시끄러웠다. 신지호 캠프 정무실장이 전날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의 경선 토론회 방침에 난색을 보이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서 "드디어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고 발끈했다. 이른바 '지도부 패싱' 논란을 계기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에 흐르던 갈등 기류가 캠프발 돌발 발언으로 분출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경질 요구부터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에서 신 실장에게 "캠프를 떠나라"며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도 "캠프 내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고 압박했다. 경쟁 주자들은 윤 전 총장 측의 실언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도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더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재건축·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방은 광역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전세 역시 재건축 이주수요에 학군 수요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0으로 지난주(107.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7월 첫째 주(108.0) 이후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이 지수가 기준선 이하로 나타난 지역은 울산(101.0→99.5)과 대구(98.1→99.4), 세종(98.4→97.7) 등 단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선을 웃돌았다. 아파트 매수심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3일 당내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야권을 궤멸시켰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보수진영을 수사한 것과 관련, "나는 이 정권 초기 윤 전 총장에게서 피맺힌 피해를 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그는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라면서 "윤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게거품을 물며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대통령 후보로 적격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간 최근 신경전에 대해 "우리 진영을 궤멸시킨 사람이 일시적으로 떴다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니 이 대표가 발끈한 것"이라며 "갓 입당한 평당원이 당원·국민이 뽑은 대표와 힘겨루기를 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