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프를 통해서 두 눈으로 직접 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게 마련이다. 6월 7일에 각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한 '자영업 연체률 증가' 보도에는 지난 4년간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 "매년 100조씩, 총 400조원이 늘어났다" 일년 국가 예산 규모가 600조원 남짓한 점을 염두에 두면, 매년 100조원의 대출 증가는 무척 큰 규모를 뜻한다. 코로나의 와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상태에서도 워낙 영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부채로 연명해 온 자영업자들이 많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50.9%나 늘어난 규모다. 4년만에 누적 잔액 대출 규모가 무려 5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033조 7천억원의 대출 잔액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71.3%로 대출 규모가 73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 역시 큰 위험 신호 가운데 하나다. <표 1> 자영업 대출 잔액 증가추이: 2019년 1분기~2023년 1분기 2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8%이다.(2021년 기준)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국가 가운데서 4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1000조원을 웃도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포함할 경우 총 가계부채는 2,925조원에 달한다.(2022년 기준) 실질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8%로 크게 증가한다. 단연코 전세계에서 톱 클래스에 속하고 있다. 1. 5월 24일자 BBC 뉴스는 "캐나다의 가계부채가 G7 가운데서 가장 높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캐나다 가계부채의 75%가 집값 폭등에 따라 높아진 부동산 모기지에 연유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2011년에 비해서 2배 가량 올랐다. 캐나다 정책당국자들은 높아진 가계부채 비율 때문에 세계 경제의 상황 변화에 취약해진 가계 상황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2.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에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은 2008년의 100%에서 2021년의 75%까지 가계부채 비중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한다. 영국은 2010년의 94%에서 2021년의
[한국게임학회 입장문] 1. “한국의 게임은 금속활자, 거북선과 더불어 5천년 역사에 길이남을 한국이 낳은 3대 발명품입니다” 이 말은 2018년 KBS 명견만리에서 강연할 때 학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2019년 게임이 ‘청소년 중독의 원흉’으로 의료업계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을 때도 저희 학회는 온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만일 학회가 100여개 단체를 모아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면(아래 <첨부 자료1> 사진과 당시 영상 참조) 게임은 청소년 정신질환의 한 원인으로 코드가 지정되어 지금쯤 대한민국 학부모의 지탄과 기피산업이 되어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게임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문화적으로 한류의 원조로서, 그리고 인류의 문명사에 기여한 가치를 알기에 저희 학회는 2001년 출범한 이래 공학, 경영, 예술 등 게임의 전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했고 오늘날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회가 ‘국회 입법로비’와 ‘위믹스 운명공동체’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쇠락해 가고 있는 한국의 게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노력은 지난 20여년간 저희 학회가 일관되게 지속한 노력 중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반도체 출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7%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도 26.1%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출하량은 5, 6월 각각 8.6%, 5.1% 증가했다가 7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4% 늘었지만, 전월보다는 3.4% 줄었다.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80.0% 급증했고, 전월 대비로도 12.3% 늘었다.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전체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도 125.5%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도 줄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반도체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약 3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전월 대비) 생산이 준 것은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수요 냉각과 재고 증가를 반영해 생산량을 조절 중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감사를 진행할지 판단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이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해 일제히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 감사 등으로 '표적 감사' 의혹을 자초한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보도에 참고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감사와 관련해 수십 개의 출연·출자기관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이 기관들이 포함된 것일 뿐, 이 기관들만 특정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하반기 감사 계획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가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출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26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깊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으며,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높은 물가 상승세에 소비 심리 등이 악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향후 수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그린북을 통해 경기둔화 우려를 밝힌 데 이어 석 달째 비슷한 진단이 이어졌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가 소비 등을 제약하고 미국 등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농산물 작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해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다. 지난 7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3.1달러로 6월(113.3달러)보다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호황에 총수입이 작년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달 전보다 11조원 이상 줄어 1천8조원 가량이 됐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천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2천억원 늘었다. 한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천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7조8천억원 늘었고 한달 전보다 26조1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천억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
인천 계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 간부로 채용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사무국장으로 셀프 취업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채용으로 계양구가 해당 재단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8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6억8천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일)보다 하루 더 많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8.7% 증가했다. 주요 품목의 수출 동향을 보면 석유제품(177.0%), 승용차(191.9%), 철강제품(26.3%), 자동차 부품(29.4%), 정밀기기(9.5%) 등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반도체(-5.1%), 무선통신기기(-17.7%), 컴퓨터 주변기기(-19.0%) 등은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17.5%), 유럽연합(EU·66.2%), 베트남(10.2%), 싱가포르(169.1%)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2.8%), 홍콩(-44.4%) 등은 줄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233억6천5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4.1% 늘었다. 수입 증가율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원유(50.1%), 반도체(44.6%), 가스(96.4%), 석탄(162.5%), 승용차(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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