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과 관련된 대법원 검증조서(최종책임자 조재연 대법관)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조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는 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 땅에서 재판부에서조차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 즉 대법관들조차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는 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왜, 그렇게 생각하는 가? 검증조서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선관위에 불리한 증거는 대부분 제거하거나 크게 축소한 검증조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증조서의 곳곳에서 피고인 선관위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대법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3 3. 56페이지로 구성된 검증조서 45쪽~48쪽 [별지6]에는 원고측이 감정을 요구했던 것 가운데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사진들은 흑백처리하였다.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읽는 사람들이 쟁점 증거물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4. 출처: 대법원(45쪽) 그 유명한 배춧잎 사전투표지 반드시 칼러로 제공되어야 할 이미지(검증조서 45쪽)는 일부러 흑백처리하였다. 대법관들의 의중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억6천400만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0.001% 미만(1천507명), 입원율은 0.005% 미만(7천101명)으로 나타났다고 CNN방송이 9일 보도했다. 직전 지난달 26일 발표와 비교하면 돌파 감염에 따른 입원은 862명, 사망은 244명 증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증 돌파 감염의 74%는 65세 이상 노령층이었고, 사망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CDC는 발표했다. CDC는 지난 5월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입원이나 사망 사례를 조사하는 데 주력해왔다. CDC 측은 해당 자료는 "자발적 보고에 근거한 것이고 돌파 감염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단편적 성격"이라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0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전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동맹 한국과 발맞춰 내린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한반도 준비태세에 대한 우리의 필요 및 준비태세를 강력히 유지하고 증진하는 훈련 방식에 대해 동맹 한국과 발맞추려는 우리의 바람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미 간 결정사항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 반대에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으며, 외교부는 한국 시간으로 9일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말 군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이 실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한미 간 통상적 안보 합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F-16은 일상적으로 군산 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약 3개월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약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했으며 4천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증했다. 또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1.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했겠나" 통념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선관위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함에 들어있는 이미 투표자들이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제거해 버리고 모두 새로 '인쇄된 투표지'로 갈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2. 그러나 7월 7일, 공병호TV에서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정리한 피피티 파일을 발표한 검찰출신의 권오용(62세)변호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투표함을 열었을 때 어떻게 저런 투표지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것은 모두 투표소나 개표소에 없었던 표들이다." "당일, 사전을 가리지 않고 모든 투표지는 새롭게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대체되었다." 3. 기존의 유력한 견해는 사전투표지는 전부 아니면 70~80% 정도 대체되었고 당일투표지는 일부가 대체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러나 권오용 변호사는 이런 견해를 전면 거부한다. 자신의 관찰과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전부 갈았다"는 주장한다. 함께 토톤에 임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은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유는 사전투표지는 '인쇄된 투표지'로 전면대체하고, 당일투표지는 대체하지 않았을 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지
1.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통합선거인명부’다 등재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게재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수가 확정되고 나면 2~3일간 일반인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밀스런 정보는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선관위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의 통합선거인명부를 봉함 봉인해서 보관해야 한다. 2. 선거무효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측이 제일 먼저 증거신청하는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통합선거인명부다 선거결과에 의심을 하는 후보라면 통합선거인명부의 입수한 이후에 투표에 응한 사람들의 주소를 방문해서 간단한 질문 “이번 선거에 투표했습니까?”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유령표가 발견된 것을 뜻한다. 이것은 곧바로 불법부정선거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3. 4.15총선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통합선거인명무(인천연수구을)이 재판부와 원고측에 제공되었다면, 이렇게 선거무효소송을 오래 전에 결판이 났을 것이다. 너무 많은 유령표(가짜표, 위조표) 제조가 발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의 핵심은 실물로 된 위조표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를 전
'마스크 써주세요' 토요일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종종 가는 워싱턴DC의 동네 빵집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았으면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가 교체된 것이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린 날이었다. 손님 대다수가 가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쓴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불과 하루 전과는 딴판인 풍경이었다. 워싱턴DC는 지난 5월 연방당국의 권고에 맞춰 마스크 착용지침을 해제했고 식당이든 상점이든 마스크 없이 들어가는 게 아무렇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서 7월에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 마스크를 깜빡하고 집을 나섰어도 가지러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실내에서 마스크를 챙겨 쓰고 엘리베이터도 따로 타기 시작한 것이다. 3일 만난 워싱턴DC 조지타운 지역 주민 카멀라 왓슨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변이가 확산한다는데 안전한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다시) 마스크를 쓰는 게 하루 이틀은 낯설었는데 금방 적응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에 턱걸이하며 3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763만7천 명)의 20.2%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최저치는 2019년 12월의 20.2%다. 2019년 12월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20.20%이고 올해 6월은 20.19%다.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다. 올해 6월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6%(430만명)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3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는 3~6월 넉 달 연속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