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건너뛰는 법은 없다" 반드시 건너뛰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개인이든 국가든 치루게 된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1. 한국인들은 투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서구유럽처럼 근대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채 조선말기, 일제 치하 그리고 갑자기 근대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운좋게 월반을 한 셈이다. 한반도 남쪽에 미군정이 자리잡는 행운이 있었고, 이보다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남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던 점이다. 고생하는 동포들을 노예민으로부터의 자유민으로 탈피하시켜야 겠다는 반듯한 신념을 가진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기에 자유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2. 이후에도 경제계발 계획에 추진되면서 국가주의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에 관한 읽을 만한 책이 아주 드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와 미제스,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안학파들이 저자인 책이 손에 꼽을 정도가 있었다. 그만큼 학계, 문화계 등에서 '국가권력의 제어, 개인 자유의…
반복적인 선거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생각을 정리한 바가 있다. 핵심은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전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자유, 생명, 미래 등은 빼앗는 것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하였다." 1. 선거부정의 이같은 의미 부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력과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풀어서 쓴 존 로크, <통치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존 로크의 명저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특정 정치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할 때 눈에 특별히 띄지는 않지만, 그런 조짐들을 여기저기서 관찰된다. 대부분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같은 진행 사항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사회 현상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은 '조용한 국가 전복(체제 탈취)' 현상이 단박에 오는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특정 세력들이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일종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한다. 1. 지금 운좋게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벤트에 열을 올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위기의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냥 일상의 이벤트에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치를 계속해야 하기 떄문에 그냥 대세를 받아들이고 한 자리를 얻는데만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2. 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였다. 그렇다고 놀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득표수 조작을 예상하고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아주 대단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엄청난 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은 일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그 사건이 얼마나 나라의 진로를 바꿀 지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았던가! 1. 서울대를 나와서 1960년대 도미해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서 재직했던 한 분이 있다. 그분은 노년의 끝 부분을 조국에서 마무리하려고 미국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50년만에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미국을 떠난 것이다. 80대에 접어든 그 분의 눈에는 도무지 그토록 그리던 조국이 더 이상 조국이 아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그 분의 눈에 부정선거는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분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다. 그 분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논평의 글을 보내고 있다. 3월 1일에 보낸 글에는 자신이 어떻게 미국 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는지, 얼마나 험한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룬 글과 함께 "조국은 옛 조국이 아니다"라고 격정을 토로한다. 엇그제 7월 28일에 보낸 297번째 글에는 "대한의 젊은이
"삶의 문제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살아가는 일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개개인이 삶의 여러 국면에서 갖게 되는 문제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타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 최근에 이웃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는 일이 편리해졌지만, 이런 저런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전체 통계가 아니라 주변에서 겪는 경험치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에서를 살펴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1월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NMHC)이 발간한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의 극단적 선택 비율도 높은 편이지만, 여기에 더해 정신질환자가 치료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피해야 할 선택을 행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일반인구의 4배 이상, 10만명당 650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2.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내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다. 주변 사람들은 변고가 발
"무엇이든 하는 시늉을 내기는 쉽다." 어떤 문제가 부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기는 쉽다.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문제일 수록 더더욱 그렇다. 폼을 잔뜩 잡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1. 이같은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관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거범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단속 대상으로 사는 후보자들의 선거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을 비롯해서 다수가 선관위 고위직 채용 비리 문제를 마치 문제의 전부인것처럼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을 진짜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나 언론이다 모두 다 마찬가지다.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되는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2.. 이토록 거대한 악을 앞에 두고 권력자는 물론이고 권력 주변 사람들이 조심조심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권력자는 선관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어느 사회든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사람사는 곳이기 때문에 도둑놈들도 있게 마련이고 사기꾼들도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가이다.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남음이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은폐를 일삼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감사원 전면 감사 거부, 채용 비리에 대해 부분 감사 수용 등 오락가락 하는 중앙선관위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나 장관급 대우를 받는 9인의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리는 의사결정은 현재 한국 지도층의 법의식과 도덕 및 윤리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 단기적인 자기 이익과 패거리 이익 앞에 모두가 불법 비리에 대해 기꺼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관위의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선관위 사무국이 원하는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장이고 9인의 선관위원들이라는 생각를 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코끼리가 딛고 있는 땅바닥을 잡고 코끼리를 외치는 모습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다들 중요한 문제는 피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다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짙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잦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을 노예의 질곡으로 내모는 일에 저렇게들 딴청을 피우고 위선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1. 공병호TV의 영상을 보고 시민 U님이 지금 언론들이 취재경쟁에 들어가 있는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꼬집는다. "선관위와 언론은 이번 선관위 사태에 있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에 관심의 초점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사악한 계략이다.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선관위 주도 선거관리 부실을 가장한 부정선거 의혹이다." 2.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1만 8천여명이 참여한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도 많은 국민들의 선관위 문제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설문조사] "선관위 문제 핵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8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는 "더 중요
"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919) 미국 대통령은 극동전문가 조지 케넌을 조선에 두 차례 파견해서 현지 정황을 탐색하도록 했다. 케넌은 고종(1852~1919) 황제를 비롯해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과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조선의 예산을 살펴보니 이건 도무지 나라 살림이 아니었다. 당시 케넌은 일본의 상륙(침략)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 왕실이 무당을 불러 물이 펄펄 끓는 솥에 일본 지도를 집어넣고 삶아 일본을 ‘뱅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G Kennan, The Outlook, October 22, 1904)"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기고한 '망국의 기로에 선 고정'이란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다. 나는 여기서 세 가지 점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는 구한말 조선의 지배엘리트의 안일함과 무대책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주술적 사고이다. 안일함, 무대책, 주술적 사고가 팽배하면 민족이든 개인이든 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떠오
"차라리 나라를 세우세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한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의 질타는 전 의원이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말을 함축적으로 압축한 표현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국민이 투표하는 국민의 나라'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선관위 나라'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선관위 사무총장(1963년생, 광주광역시 북구 출생, 전남대 사학과 졸업)과 사무차장 자녀특혜 채용 의혹이나 북한 해킹 대응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박찬진 선관위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1. 조해주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0년 4.15총선과 2021년 보궐선거를 이끌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22년 3.9대선을 이끌었다. 그는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된 일명 '소쿠리 선거' 파문으로 물러났다. 2022년 6.1지방선거와 2023년 4.5보궐선거는 박찬진 사무총장이 이끌었다. 지방선거는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으로 이끌었고, 보궐선거는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선거가 치루어졌다. 2.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모두 박찬진 사무총장과 그의 지휘를 받는 관련자들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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