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린다. 다만 세입 증가 등으로 수입도 늘어 적자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 3년째 '지출>수입'에 적자 누적…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돌입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보다 많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처
영등포을 재검표에 참가한 도태우 변호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재검표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모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의 일부] (도태우 변호사 목격 증언) 1. 보관장소의 손잡이 봉인과 도장 날인 형태가 증거보전 할 때 최후로 촬영된 것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됨. 이 점에 대해 증거보전했던 판사의 해명(증거보전을 두 번 했다, 문이 두 개다 등)이 있었으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음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격 증인이 있으며, 당시 수긍되었음) 2. 오전 이미지파일 생성 작업시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의 일부 - 관외사전투표함 4박스 내에 개표상황표가 들어있지 않음(양산을 재검표에서는 한 박스에 개표상황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네 박스 모두 누락된 것은 처음 발생한 경우임, 이제껏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들어 있다고 항의해 왔는데, 이 네 박스에는 복사본이라 주장하는 것조차 들어 있지 않음) - 세로로 기계 절단 형으로 직선 모양 찢어지고 투명 스카치테이프 붙이고 게다가 두 장이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 본드 떡칠되어 붙은 투표지 발견 - 고동색 등 색깔 있는
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미국이 철군 시한을 이틀 남겨둔 29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추가 자폭테러 위험이 있는 차량을 공습했다.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 아프간 지부(IS-K)의 카불 공항 자폭테러가 발생한 후 보복을 천명한 미국의 두 번째 공습이다. 공습이 단행된 시점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군기지로 이동, 자폭테러 미군 희생자 13명의 유해를 직접 맞았다. 빌 어번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은 오늘 카불에서 무인기(드론)로 차량을 공습,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대한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맞혔다는 걸 자신한다"면서 "중대한 2차 폭발이 일어나 차량에 상당량의 폭발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는 없다"면서 "우리는 잠재적 향후 위협을 바짝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방송은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6명이 포함된 일가족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이들의 가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중 두 살배기가 둘, 세 살배기와 네 살배기가 각각 하나씩 포함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천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26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날 의원총회 때만 해도 잠잠했던 반대파 의견이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적잖은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자유토론' 시간이 되자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총 17명의 의원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개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의원은 노웅래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국민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주장했다고 한다. 4선에 민주연구원장이기도 한 노웅래 의원은 워크숍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위 심사 등을 거치며 개정안이 약화됐다고 주장해 온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공개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후 브리핑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법안이 약화됐다고 말한 분들이 많았던 반면 오늘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서방 국가의 대피 작전이 긴박하게 이뤄지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 바깥에서 26일(현지시간)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카불 공항 밖에서 폭발이 있었다며 "사상자는 현재 불분명하다. 추가 세부사항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터키 국방부는 카불 공항 외곽에서 2건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스푸트니크통신은 두 번째 폭발은 미국인들이 대피를 위해 집결하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초기 보고는 자살 폭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탈레반 관계자를 인용해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하고, 공항 밖에 있던 탈레반의 경계요원 다수가 부상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사망자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있다. 미 당국자는 부상자 중에 3명의 미군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폭발이 발생한 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소규모 총격이 벌어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폭발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장관은 카불에서 무슨 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의혹을 발표했으며,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당 지도부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윤 의원 건은 문제 삼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