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을 재검표에 참가한 도태우 변호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재검표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모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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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의 일부] (도태우 변호사 목격 증언)

 

1. 보관장소의 손잡이 봉인과 도장 날인 형태가 증거보전 할 때 최후로 촬영된 것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됨. 이 점에 대해 증거보전했던 판사의 해명(증거보전을 두 번 했다, 문이 두 개다 등)이 있었으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음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격 증인이 있으며, 당시 수긍되었음)

 

2. 오전 이미지파일 생성 작업시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의 일부

- 관외사전투표함 4박스 내에 개표상황표가 들어있지 않음(양산을 재검표에서는 한 박스에 개표상황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네 박스 모두 누락된 것은 처음 발생한 경우임, 이제껏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들어 있다고 항의해 왔는데, 이 네 박스에는 복사본이라 주장하는 것조차 들어 있지 않음)

 

- 세로로 기계 절단 형으로 직선 모양 찢어지고 투명 스카치테이프 붙이고 게다가 두 장이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 본드 떡칠되어 붙은 투표지 발견

 

- 고동색 등 색깔 있는 두꺼운 종이테이프가 투표지 뒤에 엄지손가락 크기로 붙어 있는 것 다수 발견

 

- 귀퉁이, 옆면, 윗면 등 곳곳이 붙은 자석투표지 다수 발견

 

- 투표지 하단이 잘려나가 말발굽 형태로 된 투표지 발견

- 중간에 가위 모양이 파여져 나가 입 벌린 모양으로 된 투표지 발견

 

3. 이미지파일 생성 작업시 관내사전투표, 당일투표지에서 수많은 기표인 이상 발견, 신길7동 4투표소의 경우 좌우 여백 맞지 않고 기표인 이상한 것 발견, 모두 수검표 때 이의제기하라고 하여 일부만 사진 찍음

 

* 오전 이미지파일 생성 작업 끝나고 파일을 옮겨 담기 직전 모든 노트북이 2020. 4. 15.로 셋팅된 것을 발고 조서에 남겨달라고 했고, 조슈아 씨 조언에 따라 새로 생성된 파일에 대해 해쉬값과 로그인파일이 모두 포함된 abs폴더 전체를 다운받도록 함

(이하 수검표 때의 상황)

 

4. 기표인 이상 (럭비공, 커피콩 모양, 끝 뾰족 등 정상 기표구를 날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

- 신길1동 관내사전 1표, 6동 관내사전 7표 중 3표, 또 4표 중 1표 감정목적물 채택용 대법원 보관(이하 ‘감정목적물 채택’으로 줄임) 받아줌

 

- 땅콩모양 기표인 감정목적물 채택 거부

 

- 대방3동 관내사전 7표 중 1표 감정목적물 채택, 나머지 6표 채택 거부

 

- 기표인 이상 더 이상 이의 받아주지 말고 대법관 앞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단호히 말함(조재연 대법관)

 

- 이후 신길6동 관내사전, 대림1동 관내사전 투표지 등에서 수많은 기표인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일부 사진촬영 외에 더 이상 활발히 발견되거나, 이의제기되지 못함 (재검표를 직접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에게 지침이 내려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

 

- 변호사와 참관인들의 항의, 사진촬영은 끝까지 계속됨

 

- 대림2동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15장 연속으로 기표인 이상 발견되어 이의, 그 중 1표 감정목적물 채택

 

- 여의동 6투표소 당일투표 사람 눈 모양 투표지 등 기표인 이상 5표, 감정목적물 채택 거부 (사진 촬영 후 조서 기재하기로)

 

5. 투표지의 인쇄 모양이 비틀어져 나온 것

- 감정목적물 4호 채택

 

6. 좌우 여백 간격이 현저히 다른 것

- 2표 중 1표 감정목적물 채택

- 감정목적물 1표 추가 채택

- 우측으로 심하게 쏠린 투표지 3표 중 2표 감정목적물 채택

 

7. 투명 스카치테이프 붙인 것

- 관내사전투표 중 1표 감정목적물 채택

 

8. 자석투표지

- 귀퉁이가 붙은 투표지 2조 감정목적물 채택

- 붙은 투표지 총 6조 감정목적물로 추가 채택 (팔탄면 관외사전 등)

- 우측이 붙은 투표지 3조 감정목적물로 추가 채택

 

9. 100장 전체가 젖었다 마른 것처럼 울어진 모양

- 이유 없는 이의제기로 처리

* 신길6동 사전투표지 기표모양 이상하고 울은 투표지 1표 있어 이의했으나 유효 처리

 

10. 찢어지고, 각종 테이프 붙인 것

- 관외사전투표에서 뒷면에 종이테이프 붙인 것, 뜯기고 투명 스카치테이프 붙인 것 총 10표 중 3표만 감정목적물 채택

- 관외사전투표함 2번째 박스에서 찢어지고 스카치테이프 붙인 표 나와 감정목적물 채택 (개표록에 이미 기록되었는지 제출해 보아고 했으나 제출하지 못함)

 

11. 검정 선으로 나와야 할 것이 붉은 선으로 나온 것

- 여의동 관내사전투표에서 붉은 선 투표지 20표 정도 나옴, 그 중 1표만 감정목적물 채택

 

12. 인쇄재단 흔적 보푸라기 달린 투표지

- 감정목적물 채택해주지 않음

- 사진은 확보

 

13. 옆 절단면 이상

- 감정목적물 채택

- 소위 이바리를 칼로 잘라 우측 하단이 비뚤게 잘린 것 등 5장 나옴 (신길4동 1투표소), 그 중 이바리가 붙은 1표만 감정목적물 채택 (우측 잘림, 윗면 테이프 붙고 찢어진 것, 왼쪽 잘림, 우측 하단 잘림 등 채택 거부)

14. 본드 떡칠되어 심하게 붙은 투표지

- 감정목적물 채택

 

15. 감정목적물 외에 관외사전, 관내사전 투표지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보관 실시

 

추가 1.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이 프린터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것처럼 깔끔하지 않고 인쇄 시 잉크번짐처럼 퍼져 보여 총 6표(연속으로 나온 3표씩 두 번) 감정목적물 채택 신청했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