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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실상 의료정책 못지않게 선거문제에 관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엄청난 결정이었다. 한국호의 진로를 바꾸어 버린 대사건에 해당한다.

이제 한국에서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은 처음부터 무관심했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조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당하게 될 비용을 제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뭉갠 것은 윤 대통령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윤석열 다움이 무엇을 뜻하는 가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정직함이나 반듯함이나 국가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인물이라 볼 수 없다. 

 

2.

이같은 불편한 진실을 대다수 사람들은 입에 올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면하거나 침묵한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꺼집어 낸 것은 오늘 내보낸 영상물 즉, "외과수술, 중단 위기 /흉부외과 전공의 10분의 1로"라는 영상을 보고 한 분이 의견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문제점의 정곡을 찌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문제가 많지만, 일반 국민들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3.

표를 도둑질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해도 가만히 가만히 있는 이 무관심종자들 ㆍ무슨 말이 통할까요? 오늘 당장 자기집에 도둑이 들어 금한돈 없어지면 당장발끈해서 난리가 날텐데 국민의 주권 을 도둑질 해서 의석을 다수당을 만들어. 국민에게 횡포를 부려도 가만히 그저 가만히 있는 무지한 국민들 ㆍ지렁이 보다못할껄 ㆍ지렁이도 밢으면 꿈틀 한다는데 ㆍ

 

나도 이나라 국민들수준에 만정이 떨어지고 속상하고 섭섭하다 ㆍ과연 민주주를 지킬 의지가있나? 박약 한 정도 가 아니라 없다고본다 ㆍ지금의 이 의료사태가 윤 정부 혼자 만 지금 밀어 붙이고 있는걸로 보면 근시안 적 으로 밖에 못보는사람이다 ㆍ

 

이건 여나야나 지금 한통 속 이다 ㆍ그들은 아프면 돈 도 많고 빽도 좋기에 바로 수술도 하고 안되면 전세기 타고 미국가서 라도 수술받겠지만 ㆍ애먼국민들만 피해를 보겠지 ㆍ그러나 어쩌랴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국민들수준이 80퍼는 될껄 ㆍ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