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도봉구을에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김선동 후보의 변론준비기일이 9월 6일로 결정되었다. , 여기서 말하는 ‘기일’이란 말은 재판관계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재판의 일시를 말한다. 물론 일시에는 장소까지 포함된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에 일시는 9월 6일 그리고 장소는 대법원이다. 2.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사건에 주장 입증을 하는 것으로 변론준비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변론준비에는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여 쟁점을 정리한다. 주의할 점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3. 민경욱 후보 사례(인천연수구을)을 살펴본다. 2020년 10월 23(금),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다. 민경욱 후보의 경우 5월 7일 소송을 낸 지 5개월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는 김상환 대법관이었고, 그 밖에 3인의 대법관은 박상옥, 안철상, 그리고 노정희(현직 중앙선관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나온 '탄핵 발언'으로 종일 시끄러웠다. 신지호 캠프 정무실장이 전날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의 경선 토론회 방침에 난색을 보이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서 "드디어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고 발끈했다. 이른바 '지도부 패싱' 논란을 계기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에 흐르던 갈등 기류가 캠프발 돌발 발언으로 분출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경질 요구부터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에서 신 실장에게 "캠프를 떠나라"며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도 "캠프 내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고 압박했다. 경쟁 주자들은 윤 전 총장 측의 실언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도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더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재건축·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방은 광역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전세 역시 재건축 이주수요에 학군 수요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0으로 지난주(107.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7월 첫째 주(108.0) 이후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이 지수가 기준선 이하로 나타난 지역은 울산(101.0→99.5)과 대구(98.1→99.4), 세종(98.4→97.7) 등 단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선을 웃돌았다. 아파트 매수심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3일 당내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야권을 궤멸시켰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보수진영을 수사한 것과 관련, "나는 이 정권 초기 윤 전 총장에게서 피맺힌 피해를 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그는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라면서 "윤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게거품을 물며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대통령 후보로 적격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간 최근 신경전에 대해 "우리 진영을 궤멸시킨 사람이 일시적으로 떴다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니 이 대표가 발끈한 것"이라며 "갓 입당한 평당원이 당원·국민이 뽑은 대표와 힘겨루기를 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
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과 관련된 대법원 검증조서(최종책임자 조재연 대법관)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조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는 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 땅에서 재판부에서조차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 즉 대법관들조차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는 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왜, 그렇게 생각하는 가? 검증조서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선관위에 불리한 증거는 대부분 제거하거나 크게 축소한 검증조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증조서의 곳곳에서 피고인 선관위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대법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3 3. 56페이지로 구성된 검증조서 45쪽~48쪽 [별지6]에는 원고측이 감정을 요구했던 것 가운데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사진들은 흑백처리하였다.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읽는 사람들이 쟁점 증거물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4. 출처: 대법원(45쪽) 그 유명한 배춧잎 사전투표지 반드시 칼러로 제공되어야 할 이미지(검증조서 45쪽)는 일부러 흑백처리하였다. 대법관들의 의중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억6천400만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0.001% 미만(1천507명), 입원율은 0.005% 미만(7천101명)으로 나타났다고 CNN방송이 9일 보도했다. 직전 지난달 26일 발표와 비교하면 돌파 감염에 따른 입원은 862명, 사망은 244명 증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증 돌파 감염의 74%는 65세 이상 노령층이었고, 사망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CDC는 발표했다. CDC는 지난 5월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입원이나 사망 사례를 조사하는 데 주력해왔다. CDC 측은 해당 자료는 "자발적 보고에 근거한 것이고 돌파 감염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단편적 성격"이라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0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전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동맹 한국과 발맞춰 내린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한반도 준비태세에 대한 우리의 필요 및 준비태세를 강력히 유지하고 증진하는 훈련 방식에 대해 동맹 한국과 발맞추려는 우리의 바람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미 간 결정사항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 반대에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으며, 외교부는 한국 시간으로 9일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말 군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이 실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한미 간 통상적 안보 합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F-16은 일상적으로 군산 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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