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그간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천163억원＋α'로 적었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 전 야권 통합론'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협상이 이미 결렬됐고, 대선 과정에서 (통합을 놓고) 당원 투표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지금은 다른 생각이 없다"며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교체하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중도층이 50%를 넘어 제3지대가 아니고 제1지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신뢰감을 드리는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제가 빠지고 여야 1대 1 구도가 되면 현재 야당 실력으로는 정권 교체를 못 한다"며 "저만이 정권교체와 시대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1월 5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한테 양보해주시면 (정권교체·시대교체를) 다 이룰 수 있다"는 답변으로 '독자 행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정권이 연장되면 안 된다"며 '정권교체'에 무게를 실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발표가 나올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9월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11월 테이퍼링 시작을 천명했고, 이후 공개된 FOMC 의사록은 개시 시점을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으로 구체화했다. 테이퍼링 시작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연준이 재도입한 양적완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직후 발 빠르게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매달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대량 매입하고 있다. 장기 금리를 억제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다. 월 1천200억 달러(미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사들이는 연준은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내년 중반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완전히 종료할 것이 유력하다. 테이퍼링 개시를 결정할 경우 3일 FOMC 회의 종료 후 공식 성명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2일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선 승리를 결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 돔에서 제20대 대선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선후보,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캠프 인사까지 400∼5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부터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박용진·김두관 의원까지 이 후보의 경쟁주자들도 참석한다.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위드 코로나' 지침에 맞춰 대규모 출범식을 열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은 단체로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수건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단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이 후보도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취지의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은 1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두고 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jsy@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정권교체를 위해 제1야당(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분이 양보해준다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와 지난 9월 초 만나 (야권) 분리 대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기억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것만 받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줘야만 이번에 시대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답했다. 만에 하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본인 중심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대선 완주' 질문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표로 나왔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러 나왔다"며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야권 표가 갈라질 경우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양당에 강고한 지지층이 있지만, 중도에 있는 국민이 40∼50% 정도 된다. 1 지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이 중도층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도 중심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것이 대한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 세번째 대권 도전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식을 통해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며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돼도 2년간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하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다"며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며 "당선된 후 임기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
【오산시 재검표】 대법원의 횡포로 원고측 재검표를 보이콧하다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판정한 대법원은 각성하라 ! 본 글은 원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 및 선거무효소송대리인 일동이 10월 30일 발표한 성명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최윤희(崔潤喜)는 대한민국의 제38대 합동참모의장이다. 해군사관학교장 재임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 직무대리를 겸임하며 천안함 피격사건의 사후 수습 및 해상 경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 2011년 10월 17일 제29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다. 2년의 참모총장 임기를 마친 뒤, 2013년 10월 16일 합참의장에 임명되었다. 합동참모본부 출범 이래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다. (출처 : 위키백과) 【성명】요식 행위로 전락한 대법원 특별1부 재검표를 규탄한다 ! ▶️오산시 재검표 개최 원고 최윤희, 피고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검증 (재검표) 기일이 어제 (2021년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실시된 세 번의 재검표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량의 부정 투표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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