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과 문민정부를 잇는 과도기의 대통령이었다. 엘리트 출신 장성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직 상승을 거듭하다 집권 후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퇴임 후 옥고를 거치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을 살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이던 12월12일 육사 동기생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의 군권 찬탈을 주도하며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함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을 사전 모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사 당일 쿠데타의 성패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휘하의 9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신군부의 군권 장악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5공 정권의 2인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같은 TK(대구경북) 출신인 전 전 대통령이 거쳐 간 길을 약속이나 한 듯 이어받았다. 공수특전여단장과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전방 사단장을 거쳐 쿠데타 성공 후 제5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린 보안사령관을 지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5공이 출범한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 대통령의 '후계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국 계속 (보험료만) 내고 (연금고갈로) 못 받는 것 아니냐. 폐지해달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왜 월급에서 강제로 빼가는지 모르겠다. 매달 내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 텐데. 가능하다면 거부하고 싶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해서 들고 싶은 사람만 들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달리는 인터넷 댓글들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녹아있는 목소리들이다. 이런 비판과 불만과는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굳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면서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은퇴나 퇴직 후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긍정적 평가가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연금 당국은 해석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가입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8만4천144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천9명이다. 모두 합쳐 93만6천153명으로 지금 추세대로 가입자가 계속 늘면 올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미국 연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는 플로리다주가 접종을 거부해 해고와 징계 위기에 놓인 타지역 경찰에게 이주비와 고용을 내걸며 '유인'하고 나섰다. 미국 내 상당수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지방 정부와 경찰 노조 간 충돌이 잇따르며 갈등이 고조되자 그 틈새를 파고든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타지역의 경찰관이 플로리다로 이주해 주 경찰에 합류하면 이주비 조로 5천 달러(약 58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우린 경찰과 보안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의 법 집행관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의회 회기 때 관련 법안에 서명하길 바란다면서 뉴욕과 미니애폴리스, 시애틀 등의 경찰관들에게 만약 그들의 소속 부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생활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플로리다로 이직하라고 권했다. 그는 "누구도 이 주사로 인해 직장을 잃어선 안 된다"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잘해 주겠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야권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역할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야권 대권후보 지지율 선두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김 전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당 경선 이후 전략을 상의한 데 이어 25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연코 김 전 위원장이 선거에서 작전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서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관계처럼 김 전 위원장은 전체 선거 전략을 지휘하고 자신은 당 시스템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에도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평소에도 이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높이 평가해왔다"며 "김 전 위원장이 작전 지휘를 하고 대여 메시지를 내고, 이 대표 자신은 호남 등 취약 지역을 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대선 본선 국면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도 최근 김 전 위원장과 만나 자신이
【선거 관리관 도장의 진실】 조작의 흔적 본 글에서는 박주현 변호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전 투표소 관리관 도장의 조작 정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곳에 올린 사진 및 내용들은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참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철주야 부정선거를 밝혀주시며 항상 아낌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박주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투표 관리관 도장의 진실을 파헤치다 투표관리관 도장도 다 쳐다볼 줄 몰랐지? 알록달록! 대한민국 선거가 범죄자들 낙서장이냐? 단풍놀이는 과천에 중앙선관위로 갑시다!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사전 투표소와 도장 이름이 서로 다르다. 도장을 만든 직원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 동면이름을 자음모음 하나씩 틀리는 이유가 뭘까?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전화하면 외국인특별전형같은 걸로 선관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겠지? 조선족 특별취업제도 있는건 아니겠지?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서로 다른 투표소의 관리관 도장이 완전히 흡사함 이것도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도장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운데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만드는 거죠. 꼭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작년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의 항소로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감경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코로나19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2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9월까지 가결산한 올해 영업손익은 7천640억원 적자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천72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영업수익은 3조4천139억원으로 2019년 대비 6천216억원 줄어든 반면, 영업비용은 4조1천779억원으로 160억원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첫해인 지난해 영업손익은 1조1천577억원 적자였다. 2019년에 비해 적자가 무려 1조131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4조4천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조2천22억원 감소했다. 운송수익이 1조2천785억원, 역사 내 매장 임대수익과 광고 수익 등 다원 수익이 824억원 감소하고, 수탁수익만 1천58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5조5천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91억원 감소에 그쳤다. 인건비가 1천341억원, 기타 비용이 2천727억원 줄었지만, 수선유지비는 2천177억원 증가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산업의 성격 자체가 고정비용이 큰 구조"라며 "손님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