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김종인·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3인에 대한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대선 전반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의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이 맡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가 맡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많이 고심했던 김 전 대표께서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권교체에 함께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며 "김 전 대표는 중도, 합리적 진보를 포용할 분으로서 적임자가 아닌가 해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새시대준비위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를 아직은 주저하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모두 함께할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기구 명칭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 화합혁신위원회 등이 거론됐으나 김 전 대표가 직접 새시대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결정했다. 윤 후보는 "새시대준비위는 선대위보다는 규모가 작겠지만 많은 분을 모시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파주을 재검표장에서는 원고측을 대표해서 2인의 사진 촬영이 허용되었지만, 재판 외에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는 참관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재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1. 일본에서 활동 중인 오카리나 리(Ocarina Lee) 님은 "파주을 재검표 현장에서는 일련번호가 잘리다만 당일투표지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재현한 견본입니다." 출처: Ocarina Lee 출처: Ocarina Lee 당일투표지의 경우에는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절취선을 자른 다음에 별도의 투표함에 넣고, 절취된 상태의 당일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교부된다. 그 다음에 투표인은 당일투표용지에 기표한 상태에서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어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당일투표지의 절취선이 붙은 상태에서 투표인이 당일투표용지가 교부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절취선이 잘라지지 않은 상태의 당일투표지'는 '이상한 투표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서 이상한 투표지는 당일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로 4.15총선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대량으로 투입된 위조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밖에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련번호 043221 당일투표
1. 여론조사라는 것이 참 그렇고 그렇다.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전문가들의 직업윤리가 높은 사회라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고, 여기에 더해 직업인의 윤리의식이 높지 않은 사회라면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2.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를 참고해보자. “30여년 전 대학원에서 조사방법론을 배울 때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은 의뢰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배웠다. 사실이나 실상에는 관계 없이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좋아한다는 점을 비꼰 말이다. 아직도 여론조사가 공정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바보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의 말이다. 요지는 발주한 사람의 구미에 맞추어서 여론조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을 지적한다.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민 대표의 주장은 계속된다. “의뢰자가 정말로 정확한 여론을 알길 원한다면 여론조사 기관은 그 주문에 맞춰준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여론조사 기관은 의뢰자가 정말 제정신으로 그런 주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원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 모든 토지 과세 대상…건물은 제외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한국,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 웃돌아…부채비율, 코로나 1년간 6%p↑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가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
나라를 떠나 있는 해외동포들 눈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생업이 바쁜 와중에서도 뜻있는 해외동포들이 꾸준히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외 시각에서 한국 문제를 조명하는 의견서와 성명서를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휴스턴(배창준, 하호영), 뉴욕(마영애, 김형동), 토론토(이경복), 호주(신숙희) 등입니다. 11월 11일 발표한 "11.11 해외동포 구국선언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1 해외동포 구국선언서 4.15총선은 전면무효! 재검표, 더 이상 의미 없다. 재선거를 해야 한다! 선관위를 단죄하고, 대법원은 탄핵해야 한다. 1. 지난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총선("4.15총선")은 전면 무효이다! (1)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인적조직부터가 기본적으로 현 여권으로부터의 압력 또는 사주에 취약할 뿐 아니라, (2) 이 편파적 조직에 의해 사전기획된 사기조작 범죄가 자행되었고, 그 은폐시도 흔적이 근자 대법원이 주재한 소위 '재검표'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3) 요컨대, 미리 목표득표수를 정한 다음 그에 상당한 유령투표지를 전자적으로 제조한 다음 실물투표지를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에게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했는데, 추가 세수가 있다고 적자는 그냥 두고 그걸 쓰자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추진에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재차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총리는 그러나 "양당 후보가 어떤 형태든지 과감한 지원을 하자고 하셨으니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안이 찾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빚내도 좋으니까 일단 써'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앞선 답변이 당정 갈등으로 비친 것을 의식한 듯 "저는 싸움을 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사정은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량용은 두 달 반가량 쓸 양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베트남,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을 통해 (요소수를) 도입하려고 여러 교섭을 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였다. 지난달 19일 해당 발언 이후 22일 만에 이뤄진 광주 방문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18분께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날씨에 윤 후보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검은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이었다. 윤 후보의 뒤를 이용 수행실장, 이상일 공보실장,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등이 뒤따랐다. 5·18 단체 관련 시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우비를 입고 추모탑 앞을 둘러싸며 윤 후보의 방문에 격렬히 항의했다. 계란이나 물병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가짜 사과 필요없다 광주에 오지 마', '학살자 비호 국민 기만', '학살자 찬양 가짜 사과 전두환과 다를 게 없다'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었다. 항의 인파 사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윤 후보는 항의하는 시민들에 둘러싸여 추모탑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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