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29일 오산시 지역 재검표는 결국 원고측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재검표에 비해서 대법원 특별1부(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가 담당한 재판은 유독 편향성이 도드라졌다. 대법관인지 아니면 선관위 직원들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편향적이었다. 당시 재검표가 진행되면서 원고인 최윤희 후보 스스로 "대법원의 편향적인 재검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원고측 변호인단이 받아들인 결과가 '보이콧'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보이콧 같은 총강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에서 원고측이 재판 진행 중에 보이콧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제독의 군인정신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법관들의 이그러진 자화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2. 파행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을 전후해서 재검표 이후에 재판장이 내놓은 ‘대법원 검증조서’가 나온 모양이다. 이를 박주현 변호사가 일부 공개하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오산시 재검표의 실상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재검표 장에서 대부분의 이상한 투표지를 대법관들은 유효
온세계가 펑솨이로 뜨겁다. 전직 중국 최고지도부 일원을 '미투'한 그의 안전과 신원(伸寃)을 위해 전세계 테니스 스타들과 백악관, 유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까지 나섰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중국 정부(외교부 대변인)도 펑솨이의 폭로 20일 만에 펑솨이가 행사장에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한때 세계 테니스 여자복식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스포츠 스타인 그에게 막강한 우군이 붙은 덕에 최소한 그가 실종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됐다. 전 세계 중국 관련 기사의 흐름을 펑솨이가 잡고 있는 동안 잊혀져선 안 되나 잊혀져가는 사람이 있다. 우한 시민기자 장잔(張展)이다.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작년 2월 중국에서 처음 대규모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우한 지역을 취재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그해 5월 '공중소란' 혐의로 우한에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구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하며 저항하느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잔의 오빠 장쥐(張擧)는 지난 8월 시점에 177cm인 동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우는 방식의 '윤석열 선대위' 구상이 좌초 위기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사이의 미묘한 입장차가 강대강 충돌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수습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윤 후보는 굽히지 않는 표정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새 선대위 인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출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성공적인 캠페인을 통한 정권 교체보다 선대위 헤게모니 장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인선을 보류하라고 요구하고, 윤 후보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둘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통화에서 "상왕을 모셔놓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도 강경해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광화문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더이상 정치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중환자 발생률이 2% 중반대로 치솟음에 따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를 3천명대가 아닌 5천명대로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위기는 고령 확진자의 급증에서 비롯된 만큼 89만명에 달하는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와 1천만명이 넘는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의 비율인 중증화율은 9월 1.53%, 10월 2.05%다. 주별로 보면 10월 첫째 주(10.3∼9) 1.56%에서 10월 넷째 주(10.24∼30) 2.36%로 급증했고, 최근 고령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증화율은 2.3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던 10월 하순에 10월 초순의 중증화율을 참고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중증화율이 1.54배나 높아진 것이다. 이는 같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가 1.5배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어서, 환자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천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charg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이 막판에 덜컹거리고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인선에 대한 최고위 추인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로 이뤄진 '3김(金) 삼각축' 진용 확정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윤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22일 윤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3김'의 합류를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는 뜻을 밝혀오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선안만 최고위에서 확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 두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위에 올리겠다"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날 '3김' 인선안이 최고위에서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를 깨는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19일 만에 전면적인 자체 쇄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넘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 가는 데 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반전 모멘텀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으면서 격차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 속에 선대위 쇄신 논의가 최대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이 후보에게 선대위 재구성 권한을 백지 위임하고 속전속결로 쇄신 작업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보다 '이재명은 바꿉니다'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민한 현안 대응을 목표로 실무자급 위주로 '슬림한' 중앙 선대위를 꾸리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신속하게 개편하는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로지 실력, 국민을 위한 충정,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소속 의원들의 거취도 '백의종군(白衣從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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