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떠나 있는 해외동포들 눈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생업이 바쁜 와중에서도 뜻있는 해외동포들이 꾸준히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외 시각에서 한국 문제를 조명하는 의견서와 성명서를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휴스턴(배창준, 하호영), 뉴욕(마영애, 김형동), 토론토(이경복), 호주(신숙희) 등입니다. 11월 11일 발표한 "11.11 해외동포 구국선언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1 해외동포 구국선언서 4.15총선은 전면무효! 재검표, 더 이상 의미 없다. 재선거를 해야 한다! 선관위를 단죄하고, 대법원은 탄핵해야 한다. 1. 지난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총선("4.15총선")은 전면 무효이다! (1)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인적조직부터가 기본적으로 현 여권으로부터의 압력 또는 사주에 취약할 뿐 아니라, (2) 이 편파적 조직에 의해 사전기획된 사기조작 범죄가 자행되었고, 그 은폐시도 흔적이 근자 대법원이 주재한 소위 '재검표'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3) 요컨대, 미리 목표득표수를 정한 다음 그에 상당한 유령투표지를 전자적으로 제조한 다음 실물투표지를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에게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했는데, 추가 세수가 있다고 적자는 그냥 두고 그걸 쓰자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추진에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재차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총리는 그러나 "양당 후보가 어떤 형태든지 과감한 지원을 하자고 하셨으니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안이 찾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빚내도 좋으니까 일단 써'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앞선 답변이 당정 갈등으로 비친 것을 의식한 듯 "저는 싸움을 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사정은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량용은 두 달 반가량 쓸 양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베트남,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을 통해 (요소수를) 도입하려고 여러 교섭을 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였다. 지난달 19일 해당 발언 이후 22일 만에 이뤄진 광주 방문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18분께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날씨에 윤 후보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검은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이었다. 윤 후보의 뒤를 이용 수행실장, 이상일 공보실장,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등이 뒤따랐다. 5·18 단체 관련 시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우비를 입고 추모탑 앞을 둘러싸며 윤 후보의 방문에 격렬히 항의했다. 계란이나 물병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가짜 사과 필요없다 광주에 오지 마', '학살자 비호 국민 기만', '학살자 찬양 가짜 사과 전두환과 다를 게 없다'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었다. 항의 인파 사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윤 후보는 항의하는 시민들에 둘러싸여 추모탑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220% 급증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천9건, 하루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8천490건, 일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일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 광화문 등 도심 집회가 많은 서울로만 보면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1천737건의 집회가 신고돼 일평균 217건을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총 1천354건, 일평균 4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건수는 393.2% 증가했다. 서울은 특히 주말에는 행진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위드 코로나 이전과 더 선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토요일인 이달 13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한층 긴장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m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세금 납부를 유예,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깡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변경,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으로 10조~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제시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길어질 경우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요소수 품귀 사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국내 요소수 잔여 물량이 소진돼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면 생산, 소비,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7∼9월)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돼 앞선 1분기(1.7%), 2분기(0.8%)와 비교해 성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3분기 내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폭염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면서 성장률이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인데, 4분기에는 백신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월 들어 수출이 3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 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70% 달성 등 뚜렷한 새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요소수 품귀 사태라는 '암초'가 등장하면서 4분기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꺾일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4번째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의 큰 관심속에서 진행되어진 4번째 재검표는 누가봐도 무효표일수밖에 없는 투표지들을 유효표로 인정해버리는등의 대법원의 편파적인 판정과, 도무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불가한 어처구니 없는 진행 과정으로 인해 결국 원고측이 재검표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재검표 당일 원고측 변호사로 참가했던 박주현 변호사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민경욱 대표는 당시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중계를 해주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두분의 메세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주현 변호사 중계 메세지 】 【 민경욱 대표 중계 메세지 】 ・ ・ ・ 우리는 왜 부정선거를 밝히고 척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하는 걸까요? 한번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그 부정을 감추고 덮기 위해 다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몇번을 반복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정선거가 정형화되고 시스템화 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투표자인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표 결과를 조작하여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또는 국회의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마음
1. 선거라도 공정하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게 되어버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2.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씨가 툭툭 내뱉는 말들을 죽 연결해 보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초강력 ‘국가주의’이다.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국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국가가 능력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기서 국가는 대통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이 일반 시민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3. 사람들은 ‘혹시’ 혹은 ‘설마’라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펼칠 정책은 정확하게 ‘문재인 시즌2’에다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본다. 압축해서 표현하면 “시장과의 전쟁”을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의식 세계와 신념의 세계를 이해하면, 이런 추론이 자연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