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이 막판에 덜컹거리고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인선에 대한 최고위 추인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로 이뤄진 '3김(金) 삼각축' 진용 확정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윤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22일 윤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3김'의 합류를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는 뜻을 밝혀오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선안만 최고위에서 확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 두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위에 올리겠다"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날 '3김' 인선안이 최고위에서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를 깨는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19일 만에 전면적인 자체 쇄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넘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 가는 데 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반전 모멘텀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으면서 격차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 속에 선대위 쇄신 논의가 최대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이 후보에게 선대위 재구성 권한을 백지 위임하고 속전속결로 쇄신 작업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보다 '이재명은 바꿉니다'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민한 현안 대응을 목표로 실무자급 위주로 '슬림한' 중앙 선대위를 꾸리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신속하게 개편하는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로지 실력, 국민을 위한 충정,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소속 의원들의 거취도 '백의종군(白衣從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김종인·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3인에 대한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대선 전반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의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이 맡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가 맡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많이 고심했던 김 전 대표께서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권교체에 함께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며 "김 전 대표는 중도, 합리적 진보를 포용할 분으로서 적임자가 아닌가 해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새시대준비위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를 아직은 주저하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모두 함께할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기구 명칭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 화합혁신위원회 등이 거론됐으나 김 전 대표가 직접 새시대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결정했다. 윤 후보는 "새시대준비위는 선대위보다는 규모가 작겠지만 많은 분을 모시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파주을 재검표장에서는 원고측을 대표해서 2인의 사진 촬영이 허용되었지만, 재판 외에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는 참관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재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1. 일본에서 활동 중인 오카리나 리(Ocarina Lee) 님은 "파주을 재검표 현장에서는 일련번호가 잘리다만 당일투표지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재현한 견본입니다." 출처: Ocarina Lee 출처: Ocarina Lee 당일투표지의 경우에는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절취선을 자른 다음에 별도의 투표함에 넣고, 절취된 상태의 당일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교부된다. 그 다음에 투표인은 당일투표용지에 기표한 상태에서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어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당일투표지의 절취선이 붙은 상태에서 투표인이 당일투표용지가 교부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절취선이 잘라지지 않은 상태의 당일투표지'는 '이상한 투표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서 이상한 투표지는 당일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로 4.15총선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대량으로 투입된 위조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밖에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련번호 043221 당일투표
1. 여론조사라는 것이 참 그렇고 그렇다.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전문가들의 직업윤리가 높은 사회라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고, 여기에 더해 직업인의 윤리의식이 높지 않은 사회라면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2.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를 참고해보자. “30여년 전 대학원에서 조사방법론을 배울 때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은 의뢰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배웠다. 사실이나 실상에는 관계 없이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좋아한다는 점을 비꼰 말이다. 아직도 여론조사가 공정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바보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의 말이다. 요지는 발주한 사람의 구미에 맞추어서 여론조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을 지적한다.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민 대표의 주장은 계속된다. “의뢰자가 정말로 정확한 여론을 알길 원한다면 여론조사 기관은 그 주문에 맞춰준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여론조사 기관은 의뢰자가 정말 제정신으로 그런 주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원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 모든 토지 과세 대상…건물은 제외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한국,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 웃돌아…부채비율, 코로나 1년간 6%p↑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가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