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 5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3명 외에 2명의 감염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전파 가능성을 놓고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재까지 세계 20여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5건이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의심사례 4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 40대 부부·지인 등 3명 감염 확인…다른 50대 여성 2명도 감염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변이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 1명, 다른 해외 입국 확진자 2명 등 총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중 40대 부부와 지인 남성 등 3명은 전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었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해 하루 뒤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9일에는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 1명이, 이어
"내일(12월 2일) 오후 3시 저희 캠프사무실에서 "4.15부정선거 팩트전시회"를 오픈합니다. 물론 그후 언제 오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편히 방문해 관람해 주시고, 진실을 널리 전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황교안 전 당대표가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이 문제를 그냥 덮고는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외면하는 국민들은 정말 참담한 고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종부세 폭탄, 문 정권 하에서 수많은 불합리한 법들, 대장동 특검 거부,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적인 기행들은 모두가 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헌법적 기본질서를 외면하는 무리들에 의한 장기집권의 길로 역주행할 것입니다.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해명 글입니다. ***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모욕적 언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소명합니다. 오늘(11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저의 징계를 결정합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글'을 이메일로 제주도당에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징계 회부 자체가 병든 민주당의 부당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담아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 보낸 '소명의 글'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소명의 글>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운동가이자 전문가로 지난 30년 동안 복지 운동을 했고,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이룬 정치사회적 성과의 하나로 2010년 10월 3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의 당헌에 삽입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1년 동안 강령과 당헌에 따라 보편적
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 연령·보유공제 최대한 받으면 80만원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북미 대륙에도 상륙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감염자는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여행객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감염자들은 오타와주에 격리 중이며, 보건 당국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 중이다. 장이브 뒤클로 캐나다 보건 장관은 "코로나19 검진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에서 새 변이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앞서 오미크론 확산을 막으려 지난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남부 7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오미크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 프랑스 보건부는 28일 오미크론 감염 의심 8건이 나왔으며, 이들 대상자는 최근 14일 사이에 아프리카 남부를 방문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확진 여부를 알기 위해 추가 검진을 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자와 접촉자를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은 지난달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한영외고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
유럽에서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크게 번지자 각국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재봉쇄와 규제 강화 등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21일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43만 명으로, 세계 신규 확진자의 67%를 차지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11% 늘어난 수치다. 확산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2주 전(8∼14일) 보고된 유럽의 신규 확진자(약 214만 명)는 전주 대비 8%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 역시 유럽이 260.2명으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스트리아에 이어 이웃국가 슬로바키아도 봉쇄를 결정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5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봉쇄조치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리하르트 술리크 슬로바키아 경제장관은 "야간 외출 금지, 문화와 스포츠 분야 대규모 행사 취소, 생필품 판매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업 중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약 540만 명인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날 기준 1만315명, 신규 사망자는 71명이다. 슬로바키아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했다"며 "그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숨어 있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민주당 정권은 미래로 가는 희망을 절단했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이 내용을 뺐다. 그는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며 ▲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 확충 ▲ 민간 주도 혁신 ▲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시민국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라며 "단지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