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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종전선언 문안 마무리 단계…비핵화 문구 놓고 교착"

美매체 폴리티코 보도…"北이 응할 비핵화 문구 삽입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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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라며 "단지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난다는 점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불명확한 상태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지만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를 다시 꺼내든 뒤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최우선 협의 대상으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미측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한미 간 문안 협의까지 진행 중이라는 한국 당국자의 설명도 잇따랐다.

 

미국은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에 만족한다면서도 북한을 향해서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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