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한영외고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
유럽에서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크게 번지자 각국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재봉쇄와 규제 강화 등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21일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43만 명으로, 세계 신규 확진자의 67%를 차지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11% 늘어난 수치다. 확산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2주 전(8∼14일) 보고된 유럽의 신규 확진자(약 214만 명)는 전주 대비 8%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 역시 유럽이 260.2명으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스트리아에 이어 이웃국가 슬로바키아도 봉쇄를 결정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5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봉쇄조치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리하르트 술리크 슬로바키아 경제장관은 "야간 외출 금지, 문화와 스포츠 분야 대규모 행사 취소, 생필품 판매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업 중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약 540만 명인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날 기준 1만315명, 신규 사망자는 71명이다. 슬로바키아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했다"며 "그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숨어 있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민주당 정권은 미래로 가는 희망을 절단했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이 내용을 뺐다. 그는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며 ▲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 확충 ▲ 민간 주도 혁신 ▲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시민국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라며 "단지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1. 10월 29일 오산시 지역 재검표는 결국 원고측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재검표에 비해서 대법원 특별1부(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가 담당한 재판은 유독 편향성이 도드라졌다. 대법관인지 아니면 선관위 직원들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편향적이었다. 당시 재검표가 진행되면서 원고인 최윤희 후보 스스로 "대법원의 편향적인 재검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원고측 변호인단이 받아들인 결과가 '보이콧'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보이콧 같은 총강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에서 원고측이 재판 진행 중에 보이콧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제독의 군인정신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법관들의 이그러진 자화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2. 파행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을 전후해서 재검표 이후에 재판장이 내놓은 ‘대법원 검증조서’가 나온 모양이다. 이를 박주현 변호사가 일부 공개하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오산시 재검표의 실상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재검표 장에서 대부분의 이상한 투표지를 대법관들은 유효
온세계가 펑솨이로 뜨겁다. 전직 중국 최고지도부 일원을 '미투'한 그의 안전과 신원(伸寃)을 위해 전세계 테니스 스타들과 백악관, 유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까지 나섰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중국 정부(외교부 대변인)도 펑솨이의 폭로 20일 만에 펑솨이가 행사장에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한때 세계 테니스 여자복식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스포츠 스타인 그에게 막강한 우군이 붙은 덕에 최소한 그가 실종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됐다. 전 세계 중국 관련 기사의 흐름을 펑솨이가 잡고 있는 동안 잊혀져선 안 되나 잊혀져가는 사람이 있다. 우한 시민기자 장잔(張展)이다.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작년 2월 중국에서 처음 대규모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우한 지역을 취재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그해 5월 '공중소란' 혐의로 우한에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구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하며 저항하느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잔의 오빠 장쥐(張擧)는 지난 8월 시점에 177cm인 동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우는 방식의 '윤석열 선대위' 구상이 좌초 위기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사이의 미묘한 입장차가 강대강 충돌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수습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윤 후보는 굽히지 않는 표정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새 선대위 인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출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성공적인 캠페인을 통한 정권 교체보다 선대위 헤게모니 장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인선을 보류하라고 요구하고, 윤 후보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둘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통화에서 "상왕을 모셔놓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도 강경해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광화문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더이상 정치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중환자 발생률이 2% 중반대로 치솟음에 따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를 3천명대가 아닌 5천명대로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위기는 고령 확진자의 급증에서 비롯된 만큼 89만명에 달하는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와 1천만명이 넘는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의 비율인 중증화율은 9월 1.53%, 10월 2.05%다. 주별로 보면 10월 첫째 주(10.3∼9) 1.56%에서 10월 넷째 주(10.24∼30) 2.36%로 급증했고, 최근 고령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증화율은 2.3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던 10월 하순에 10월 초순의 중증화율을 참고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중증화율이 1.54배나 높아진 것이다. 이는 같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가 1.5배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어서, 환자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천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charg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