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12월 12일자 <중앙일보>에는 심새롬 기자의 부정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 주류언론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 해 왔기 때문에 의외의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2. 심새롬 기자가 어ᄄᅠᆫ 경위로 이번 기사를 다루게 되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보도통제 때문이라고 보는데 기성언론들에서는 4.15총선 관련 재검표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목조목 선관위측 입장을 충실한 소개한 분위기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기사 때문에 왜 뜬금없이 심새롬 기자가 보도통제의 강력한 벽을 뚫고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기사를 다루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특히 4.15총선 관련 의혹과 선관위 해명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든 것은 1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방송 주제로 삼아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선관위측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3. 심새롬 기자가 열심히 보도해준 선관위측 해명 자료에 대해 그냥 ‘쿨’하게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 온 사람의 논평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변명이라고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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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국내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탈리아,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정재현 팀장의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국내 15∼29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158만5천명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취업준비·구직형 77만8천명, 비구직형 50만7천명, 육아·가사 등 돌봄가사형 15만6천명, 진학준비형 9만2천명, 질병장애형 5만3천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관련 통계가 있는 2008년부터 여성의 니트족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2017년부터 비슷해지다가 작년부터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아졌다. 니트족은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의·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만 15∼29세 청년을 니트족으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취업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쉬는 청년층을 니트족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OECD 기준에 따르면 학원을 다니는 취업 준비생이나 재수생 등도 니트족에 포함된다.
연금 당국이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일찌감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연금재정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해서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며 연금제도를 개선하거나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겨냥해 미국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열린 이 회의는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도 참석 대상인 이날 화상 개막식엔 89개국이 참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번 회의는 미국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협공하기 위해 우군을 최대한 넓히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나설 투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호소한 셈이다. 또 그는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설 내내 국가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 이후 서방의 동참 국가가 늘어나는 등 미중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열렸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이후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2시께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수색 중이다.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않아 위치추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로 돼 있었다.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긴급] "1천만명 전화걸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나라살리기 전화동참운동에 황교안 전 당대표 호소문! *** < '1천만명 전화걸기운동'에 꼭 참여해 주세요. > 문재인 정권하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이나 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다시 혁명!!”이라고. 지난 토요일, 수많은 애국시민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자유민주원팀 혁명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모아 숫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천만명 전화걸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합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아래 네 가지 사항 중 그 어느 것에든 동의하시는 분은 전화 한 통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첫째, 부정선거 규명 및 방지 둘째, 문재인 정권 심판 및 정권 교체 셋째, 박근혜 대통령 석방 넷째, 코로나 백신패스 반대 및 강제접종 반대 전화 번호는 1533-5415번 (일오삼삼 오 사일오)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주세요. 단지 이것만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사랑하는 주변분들에게 동참을 권유해 주십시오. 아주 많아야 합니다. 그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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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1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