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겨냥해 미국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열린 이 회의는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도 참석 대상인 이날 화상 개막식엔 89개국이 참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번 회의는 미국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협공하기 위해 우군을 최대한 넓히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나설 투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호소한 셈이다. 또 그는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설 내내 국가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 이후 서방의 동참 국가가 늘어나는 등 미중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열렸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이후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2시께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수색 중이다.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않아 위치추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로 돼 있었다.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긴급] "1천만명 전화걸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나라살리기 전화동참운동에 황교안 전 당대표 호소문! *** < '1천만명 전화걸기운동'에 꼭 참여해 주세요. > 문재인 정권하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이나 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다시 혁명!!”이라고. 지난 토요일, 수많은 애국시민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자유민주원팀 혁명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모아 숫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천만명 전화걸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합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아래 네 가지 사항 중 그 어느 것에든 동의하시는 분은 전화 한 통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첫째, 부정선거 규명 및 방지 둘째, 문재인 정권 심판 및 정권 교체 셋째, 박근혜 대통령 석방 넷째, 코로나 백신패스 반대 및 강제접종 반대 전화 번호는 1533-5415번 (일오삼삼 오 사일오)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주세요. 단지 이것만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사랑하는 주변분들에게 동참을 권유해 주십시오. 아주 많아야 합니다. 그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실험실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이번 시험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항체 효력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보건연구소(AHRI)에서 전날 공개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3회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했다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밝혔다. 세 번째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의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는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원래 코로나19에 대한 2회 접종의 예방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최초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5%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천명하자 그 동맹국들도 속속 불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장관이나 정부 인사가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아서 "사실상" 외교 보이콧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우리의 파트너들처럼 우리도 중국 정부의 반복되는 인권 침해를 극도로 우려한다"며 외교적 보이콧 결정 사실을 알렸다. 외교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꾸려진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앞서 미국을 필두로 뉴질랜드가 7일, 호주가 8일 각각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지금껏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의사를 밝힌 국가는 5개국이다. 미국, 영국, 호주의 대(對)중국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여기에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국가 전체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셈이다.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중국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외교적 보이콧 깃발을 올린 이후 그 핵심 동맹들의 동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잇단 외교적 보이콧
깨어있고 실상을 잘 아는 시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신기훈 님의 주장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론을 만들 수 있고, 여론결과도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고, 투표지도 만들어서 원하는 것만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기훈 님의 주장입니다. ■ 문제는 부정선거입니다. 국민의 힘 선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힘차게 출범하게 된 것을 자유민주 국민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힘찬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왜 이리 불안합니까? 현재까지 국민의 힘과 선대위에서 내놓은 부정선거 방지대책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19대 홍준표 후보 대선 때부터 노래부르듯 해왔습니다. 귓구멍이 막혀있는지 무슨 배짱인지 조해주 심기 건드리지 말고 양심에 맡기자고 슬슬 기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 무효소송 피고인 중앙선관위측 변호인 대륙아주측 고문변호사를 한 꾀돌이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선대위 클린선거본부인지 뭔지를 맡긴 것이 유일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조해주에게 가서 잘 봐달라고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한 비책인가요? 이대로라면 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8일 대선공약에 예산·세제 전면개편을 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황폐해진 저소득층을 뒷받침하는 것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꼽으면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급한 '손실보상 50조원'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국가 혁신'을 거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우리나라 예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혁신을 단행 해야만 새로운 국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가 황폐해진 국민 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상으로 이끌어갈지의 문제'와 '경제 혁신'을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양대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약자와의 동행'인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훨씬 더 벌어졌다"며 "이걸 방치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 "윤 후보가 50조원을 얘기했는데 50조원이 충분할지 충분치 않을지 모른다"며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안된다. 기본 발상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