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조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1호 영입인재'로 송영길 대표와 함께 '투톱'에 파격 임명된 지 불과 이틀만이다. 쇄신 작업을 갓 마친 선대위에 혼란과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입을 주도한 송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들이었다"며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 안녕히 계시라"라고 썼다. 그는 "누굴 원망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적었다. 또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이라며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 글은 한때 삭제됐다는 얘기가 돌았으나 페이스북 '친구' 관계인 지인들에게 다시 보이는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사실상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4.15총선 무결성 문제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밝혀온 주요국 해외동포들로 구성된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9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입장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선거법규,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1. 선거절차의 '단순화'가 답이다! (1)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범죄행위는 시기별로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에, 그리고 선거 중의 경우만 하더라도 선거운동, 투표, 개표의 단계에서 각각 자행될 수 있다. (2) 선거 전에 자행되는 여론조작에서부터 선거 후에 자행되는 증거조작 또는 증거인멸은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바와 같거니와, 투표 및 개표 단계에서 자행되는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속임수(tricks) 또는 사기(fraud)는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3) 이하, 지난 4.15총선에서 중앙선거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투.개표 단계에서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 하루 전날인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원으로 편성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최종 타결은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여당이 대폭 증액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전체 협상이 막판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2일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화폐 사업과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하고 세입과 세출 증·감액 규모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세입 예산은 4조7천억원 가량 증액된다. 세출 예산 가운데 감액은 5조6천억원 정도이며 증액은 구체적인 사업 논의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전체 예산은 3조원 가량 순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구체적인 순증 규모는 최종적으로 세부 사업 논의가 마무리돼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2일 0시 10분께 문밖을 나선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 5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3명 외에 2명의 감염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전파 가능성을 놓고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재까지 세계 20여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5건이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의심사례 4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 40대 부부·지인 등 3명 감염 확인…다른 50대 여성 2명도 감염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변이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 1명, 다른 해외 입국 확진자 2명 등 총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중 40대 부부와 지인 남성 등 3명은 전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었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해 하루 뒤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9일에는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 1명이, 이어
"내일(12월 2일) 오후 3시 저희 캠프사무실에서 "4.15부정선거 팩트전시회"를 오픈합니다. 물론 그후 언제 오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편히 방문해 관람해 주시고, 진실을 널리 전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황교안 전 당대표가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이 문제를 그냥 덮고는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외면하는 국민들은 정말 참담한 고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종부세 폭탄, 문 정권 하에서 수많은 불합리한 법들, 대장동 특검 거부,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적인 기행들은 모두가 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헌법적 기본질서를 외면하는 무리들에 의한 장기집권의 길로 역주행할 것입니다.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해명 글입니다. ***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모욕적 언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소명합니다. 오늘(11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저의 징계를 결정합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글'을 이메일로 제주도당에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징계 회부 자체가 병든 민주당의 부당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담아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 보낸 '소명의 글'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소명의 글>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운동가이자 전문가로 지난 30년 동안 복지 운동을 했고,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이룬 정치사회적 성과의 하나로 2010년 10월 3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의 당헌에 삽입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1년 동안 강령과 당헌에 따라 보편적
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 연령·보유공제 최대한 받으면 80만원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북미 대륙에도 상륙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감염자는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여행객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감염자들은 오타와주에 격리 중이며, 보건 당국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 중이다. 장이브 뒤클로 캐나다 보건 장관은 "코로나19 검진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에서 새 변이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앞서 오미크론 확산을 막으려 지난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남부 7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오미크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 프랑스 보건부는 28일 오미크론 감염 의심 8건이 나왔으며, 이들 대상자는 최근 14일 사이에 아프리카 남부를 방문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확진 여부를 알기 위해 추가 검진을 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자와 접촉자를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은 지난달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