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정권교체를 위해 제1야당(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분이 양보해준다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와 지난 9월 초 만나 (야권) 분리 대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기억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것만 받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줘야만 이번에 시대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답했다. 만에 하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본인 중심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대선 완주' 질문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표로 나왔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러 나왔다"며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야권 표가 갈라질 경우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양당에 강고한 지지층이 있지만, 중도에 있는 국민이 40∼50% 정도 된다. 1 지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이 중도층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도 중심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것이 대한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 세번째 대권 도전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식을 통해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며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돼도 2년간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하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다"며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며 "당선된 후 임기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
【오산시 재검표】 대법원의 횡포로 원고측 재검표를 보이콧하다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판정한 대법원은 각성하라 ! 본 글은 원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 및 선거무효소송대리인 일동이 10월 30일 발표한 성명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최윤희(崔潤喜)는 대한민국의 제38대 합동참모의장이다. 해군사관학교장 재임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 직무대리를 겸임하며 천안함 피격사건의 사후 수습 및 해상 경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 2011년 10월 17일 제29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다. 2년의 참모총장 임기를 마친 뒤, 2013년 10월 16일 합참의장에 임명되었다. 합동참모본부 출범 이래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다. (출처 : 위키백과) 【성명】요식 행위로 전락한 대법원 특별1부 재검표를 규탄한다 ! ▶️오산시 재검표 개최 원고 최윤희, 피고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검증 (재검표) 기일이 어제 (2021년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실시된 세 번의 재검표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량의 부정 투표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28일 이른바 '음식점 총량 허가제'와 관련해 외식업계 '큰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백종원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을 인용,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거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국감 중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면서, 백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을 논평과 함께 배포했다. 이 사진에는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백 대표의 모습과 함께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는 발언 자막이 같이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진의 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헌법에 탄핵이 규정돼 있으나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인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다"면서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면서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민주당이 주도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행위를 비판·지적하는 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법관의 헌법위반 행위
국가부채가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오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의 추정계수가 4.23으로 경제 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0.66)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민간소비(-0.97), 인플레이션(-0.32)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1.16)가 경제 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지출(-1.40)과 인플레이션(-0.22)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적자본과 관련된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로 결정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송고시간2021-10-28 06:00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황재하 기자기자 페이지 '위헌성' 인정 여부가 핵심…형사재판 판결과는 독립(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 박 모 씨 측이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2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날 검찰 조사에서 분양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2018년 12월 분양한 이 아파트의 원래 분양가는 7억∼8억원대였으나, 그사이 가격이 배로 올라 현재 시세는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분양 이후 남은 142가구 가운데 무순위청약을 통해 계약된 가구를 뺀 45가구 중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확보한 뒤 이 중 1채를 올해 6월 박 전 특검 딸에게 초기 분양가에 분양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 측이 일부러 2년 넘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에게 저렴하게 분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분양권 2세대가 남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양해야 하는지 질의했더니 잔여 세대가 20세대 미만이면 회사 내에서 처분해도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