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220% 급증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천9건, 하루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8천490건, 일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일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 광화문 등 도심 집회가 많은 서울로만 보면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1천737건의 집회가 신고돼 일평균 217건을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총 1천354건, 일평균 4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건수는 393.2% 증가했다. 서울은 특히 주말에는 행진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위드 코로나 이전과 더 선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토요일인 이달 13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한층 긴장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ｍ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세금 납부를 유예,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깡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변경,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으로 10조~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제시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길어질 경우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요소수 품귀 사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국내 요소수 잔여 물량이 소진돼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면 생산, 소비,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7∼9월)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돼 앞선 1분기(1.7%), 2분기(0.8%)와 비교해 성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3분기 내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폭염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면서 성장률이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인데, 4분기에는 백신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월 들어 수출이 3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 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70% 달성 등 뚜렷한 새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요소수 품귀 사태라는 '암초'가 등장하면서 4분기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꺾일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4번째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의 큰 관심속에서 진행되어진 4번째 재검표는 누가봐도 무효표일수밖에 없는 투표지들을 유효표로 인정해버리는등의 대법원의 편파적인 판정과, 도무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불가한 어처구니 없는 진행 과정으로 인해 결국 원고측이 재검표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재검표 당일 원고측 변호사로 참가했던 박주현 변호사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민경욱 대표는 당시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중계를 해주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두분의 메세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주현 변호사 중계 메세지 】 【 민경욱 대표 중계 메세지 】 ・ ・ ・ 우리는 왜 부정선거를 밝히고 척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하는 걸까요? 한번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그 부정을 감추고 덮기 위해 다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몇번을 반복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정선거가 정형화되고 시스템화 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투표자인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표 결과를 조작하여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또는 국회의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마음
1. 선거라도 공정하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게 되어버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2.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씨가 툭툭 내뱉는 말들을 죽 연결해 보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초강력 ‘국가주의’이다.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국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국가가 능력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기서 국가는 대통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이 일반 시민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3. 사람들은 ‘혹시’ 혹은 ‘설마’라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펼칠 정책은 정확하게 ‘문재인 시즌2’에다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본다. 압축해서 표현하면 “시장과의 전쟁”을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의식 세계와 신념의 세계를 이해하면, 이런 추론이 자연스럽
1. 10월 28일, 오산시 재검표는 원고와 원고측 변호인단의 퇴정으로 파행이 되고 말았지만, 귀한 소득도 있었다. 선관위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라는 그들의 심중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저런 의혹에 대해 선관위 사람들이 하도 무관심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저 양반들의 양심은 강철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새삼 확인하게 된 사실은 그들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 의혹제기기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2. 이른바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공세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왔음에 틀림없다. 투표함을 까고 투표보관용 봉투를 잘랐을 때 처음 꺼낸 투표지에는 살짝 접은 흔적들이 있었다. 우선 참관인과 원고측 변호사들은 놀랐다. ”이렇게 접을 수 있구나“라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출처: 바실리아TV 3. 공병호TV에 출연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공개한 사진에는 선거 분야에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당장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반응할 것이다. 모두 100장을 묶은 5묶음이다. 이 가운데 왼쪽의 2개는 오른쪽 방향
한국 등 40여개국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주요 석탄 소비국인 한국, 캐나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을 포함한 190여개 국가, 단체 등이 이런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가디언, BBC방송, dpa 등이 보도했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 가운데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18개국은 석탄 발전 폐지 정책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국 안팎의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석탄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선진국은 2030년대에,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COP26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크와시 쿠르텡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석탄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석탄의 운명을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이로써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는 이날 막을 내리게 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국힘 후보간 본선 대결이 시작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더해 4자 구도로 대선 본선 레이스가 출발하게 됐다. 이번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순) 후보 4명 가운데 최다득표자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다. 결과는 오후 2시 45분께 공개된다.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제1야당 대선 후보로서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차 예비경선(컷오프)과 달리 후보별 득표율이 모두 공개된다. 야권에선 당심(당원투표)에서 우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선 홍준표 의원 간 치열한 접전으로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대역전극을 벼르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투표율은 최종 63.89%(선거인단 56만9천59명 중 36만3천569명 투표)로 집계돼 역대 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이번 달부터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도입한 양적완화(통화량 공급 확대) 정책 기조의 변화를 20개월 만에 공식화하며 돈줄죄기를 선언한 것이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작년 12월 이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경제의 상당한 진전을 고려할 때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유행 이후 연준은 장기금리 억제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매달 미 국채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 등 1천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날 연준은 일단 11월과 12월에 한해 구체적인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을 공개했다. 11월에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줄이고, 12월에는 11월 기준으로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추가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연준은 "이러한 속도의 매달 순자산 매입 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경제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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