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오는 30일 결판난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언론중재법 파동'이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며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된 것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의장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8월 처리'를 강조해 온 여당을 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비, 전원위원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제안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원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다 전원위가 먼저 열리게 된다"고 동료 의원들에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여야 간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며 전원위 소집 강행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도부는 적전분열을 피하고자 내부 불협화음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날 새벽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입장차가 노출된 데 이어 장외에선 "법안 강행처리는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 부활"(조응천 의원)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에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법안이 수정 과정에서) 약화했다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총력 저지를 별렀다.
일단 닷새의 시간을 번 만큼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일단 주력한 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원위 제안에 대해 "상임위 연장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이 의석 절대다수를 점한 만큼 법안 강행 처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에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메시지 전달도 잘 안 되고 실리가 없다"며 "찬반 토론에 집중하자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엇갈리는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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