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 10개 국가들이 유럽연합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자국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지난달 30일 이사회가 EU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른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확정했고 별도의 10개 국가가 자국 정책이 이사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의 약속을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국가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몰도바공화국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지역 국가들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EU의 독자 대북 제재를 갱신하고 개인 57명과 기관 9곳 등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EU 지역의 자산이 동결되고 역내 여행이 금지됩니다. EU는 제재 대상자들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거나 다른 제재 회피 행위로 인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공병호 논평: 보편적 가치의 보존과 준수라는 측면에서 서방선진국들에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날카로운 풍자로 비판한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을 쓴 조은산이 최근 또 다른 상소문 형식의 청원을 올린 것으로 8월 28일 확인됐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塵人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폐하 천지신명이 동하여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니 낡고 묵은 것은 풍우에 쓸려 사라지며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립하였고 이른 바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옵니다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무주택자냐하는 시비가 조정의 대신들에게까지 들불같이 번졌는 바, 조정 대신들은 폐하께서 수여하신 존엄한 임명장 대신 등기권리증을 택하여 야반도주를 감행하였고 이는 모두 폐하의 높으신 공덕이오 치적인 까닭이니 소인은 크게 탄복하여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또
다음은 국제구국연대, 국제기독교애국연대, 4.15부정선거투쟁본부 해외지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신이다. 이 문건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추진되었는 가를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있다. 4.15부정선거관련 국제구국연대의 8월8일자 트럼프 미 대통령 앞 청원서신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각하 저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및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로 구성된 국제구국연대 (SKAI)는, 지난4월 대한민국(한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을 비추어 보면서, 오는11월 미국 대선에서 폭넓게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우편투표(mail-in voting)"에 대하여 각하가 우려하는 바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We,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SKAI), comprised of the overseas Korean compatriots residing in Australia, Canada, Germany,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fully sha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는 대신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폐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도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우한 폐렴의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요구가 많지만, 3단계 조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2단계에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 역시 당분간 2단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후 정작 본인 아들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은 한 번에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 의원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앞서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김 의원은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법’은 ‘5% 인상률’을 새 세입자에게는 적용하진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언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넘어섰다. 20만명 이상 청원에 동의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에 답변할지 주목되고 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금, 인사 등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애초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에 작성돼 전날 오전까지 4만6천여 명이 동의했으나 게시판에는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볼 수 있었다. 청원은 27일 오후 공개 처리됐다. 하지만 해당 청원 글은 27일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검색으로 조회가 불가능하고, 추천 순으로 게시글을 소개한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해당 글을 바로 볼 수 있는 주소로 접속해야만 볼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청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
1. 벼룩도 낮짝이 있어야지” 최악의 선거관리를 해 놓은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유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결국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9월 8일, 대법관 퇴임과 함께 전임자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그만두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번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2. 8월 17일, 주요 언론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과욕”이란 제목으로 중임을 위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권순일 위원장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 하였다. 8월 17일, 공병호TV는 [권순일, 과욕 / 결국 책임진다]를 방송하였다. 그리고 8월 18일, 공병호TV는 [권순일 / 유임시키려는 이유]를 방송하였다. 8월 19일 <동아일보>는 사설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관례 지켜야”라는 글을 내보냈다. 8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퇴임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1.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에는 백성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2.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통치기반을 굳히는데 활용하였다. 대통령이 소환되고, 블랙리스트가 소환되고, 장군들이 소환되고, 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소환되고, 마침내 일제 시대가 소환되고, 그것도 모잘라서 상해 임시정부도 소환되었다 우리편(우리)와 상대편(적)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면서 권력 기반을 유지해 왔다. 3. 이번에 전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의사들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