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은 17일 자신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를 비판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스스로 친일비호세력이라는 것을 인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잇달아 출연해 "친일청산을 하자는 얘기만 했는데 통합당이 펄펄 뛰고 욕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찔리는 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번 기념사가 자신의 개인 생각이 아닌 30여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광복회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친일청산 문제는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자세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기념사 전문이 사전에 청와대에 전달됐냐는 질문에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행사를 준비한 행정안전부와도 내용은 공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 이후 공화당과 민정당 등에 몸을 담았다가 이후 '갈아탄' 그의 정치 이력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 김 회장은 "생계이긴 하지만 거기(공화당·민정당)에 몸담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지난 삼십몇 년 동안 살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은 거듭 비판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0.099∼0.438%(개인사업자 기준)이다. 단독주택 보증료는 아파트의 1.3배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의 보증료 분담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자 개정의 핵심인 가입의 의무 대상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지만, 세입자 또한 보증료의 25%를 부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17일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에 육박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확진자가 대거 쏟아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에 더해 서울 금 투자 전문기업,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광주 노래홀, 부산 일가족 등 산발적 감염도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제주도와 경기도 김포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 지역발생 188명 중 156명은 서울·경기…전국 곳곳 확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7명 늘어 누적 1만5천51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97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9명을 제외한 188명이 지역발생 감염자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89명, 경기 67명 등 이들 두 지역에서만 156명이 나왔다. 그 밖에는 부산·인천·광주 각 7명, 충남 3명, 대전·충북 각 2명, 대구·강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상대방이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일이 모든 일에서 퍽 도움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3년여만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다. 통합당이 총선 참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구원투수로 나섰다. 내달 3일이면 취임 100일로, 김종인 체제 안착은 물론 통합당 체질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이 나온다. 무엇보다 '보수 꼰대정당', '영남당' 이미지 탈피에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허를 찌르는 효과도 거뒀다.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 일각에서 '좌클릭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진보 어젠다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밀어붙였다. 당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약자 편에 서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단순명료한 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적 피해가 이어지자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수 진영이 금과옥조로 여겨온 재정건전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첫 수해 현장 방문지로 전남 구례를 택했다. 민주당 지도부보다 먼저 호남을 찾은 것으로, 2022년 대선 등 향후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2020년 8월 15일, 경찰들은 청와대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고 시민들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대구에서 집회에 참석한 최영호 씨가 청와대 진입로에서 경찰이 시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밀어붙이자 경찰들을 향해 쏟아낸 명연설이다. 최영호 씨는 경찰을 향해 이렇게 일갈하였다. "지금 집시법이 문제가 아니다. 4.15부정선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4.15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경찰들은 지금 국민을 잡으려 들 것이 아니고 청와대로 쳐들어가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야 하는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고, 공무원 자격이 있는 것이다." 명연설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100024690755194/videos/pcb.750431529123199/750431502456535/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어떻게 국민을 잡으려고 이따위 짓을 하는가. 대통령을 잡으러 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적이고 수괴다. 어떻게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인들이 개입하는 이따위 나라를 만들었냐. 그러한 대통령은 잡아 능지처참시켜야 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나라 경찰이 어떻게 해서 국민을 잡겠다고 이따위 짓을 하냐
8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 대표가 매우 중요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176석’은 엄연한 민의(民意)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소리를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떠드는 것인지 아리숭합니다.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머리는 좋을텐데 아무리 문과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아래 그림은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래의 왼쪽은 강원도 사전투표 결과입니다. 아래의 오른쪽은 강원도 당일투표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8군데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투표에서는 7군데에서 통합당이 승리하고 한 군데서 무소속이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당일투표에서 모두 패배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도 사전투표가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 제공: 임창덕 님, 페이스북 수만명으로 구성된 각 지역구의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이 이렇게 다른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혹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1952~1954] 인보길 지음 / 기파랑 국가의 틀을 갖춘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면, 올해가 광복 72주년이다. 해방정국의 그 혼란스러움을 딛고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낸 선대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면 고마움 그 이상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 길어진 장마 때문에 늦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인보길이 쓴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1952~1954》다. 이 책은 1952~1954년 3년에 걸쳐 이승만이 강행한 세 가지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존의 연구와 주장은 권력욕에 어두운 노정치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저자는 창조적 지도자의 혁명적 역사 창조행위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미완의 국가 독립 체제를 완성시킨 ‘제2의 독립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사관은 인생관 못지않게 중요하다.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는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의 상당 부분도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