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 후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첫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북측 사업주체가 대북제재를 적용받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보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에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이 있었고, 통일부는 반·출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
우한폐렴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최고위원 등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정부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 지급 과정에서 국민 통합 저해와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국민의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태 때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벨라루스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의 시위가 2주일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수도 민스크 중심가에 몰려나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시위대 규모는 어느 정도였다고 하나요? 기자) 벨라루스 국영 매체는 약 2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야권 성향의 벨라루스 언론은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AP 통신은 대략 15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시위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시위대는 민스크 시내 중심가 독립광장 근처에서 시위를 벌인 후 인근 오벨리스크 광장으로 이동해 시위를 계속했는데요.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벨라루스 국기를 펼쳐 들고, 대통령의 퇴진과 자유 등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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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의 먹이에만 눈이 가 있는 참새처럼 살다가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김광두 한국미래연구원장이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8월 23일 페이스북에 실린 글이다. 이지사님! 재난지원금이라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위로금이라고 하시죠. 모두 다 나누어준다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내죠? 국채발행으로? 그러면 일정기간후 누가 부담하게 돼죠? 현재의 젊은세대가 부담하게 되겠죠, 젊은세대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모든 국민들이 보조금을 받게되는 것인데,젊은세대들에겐 무었으로 보상하죠? 경제정책이라구요? 이 지출이 소득을 창출하고, 조세수입도 증대시키게 될거라구요? 그러면 이런 지출의재정승수와 그것의 부담이 가져올 구축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셨겠군요? 이런 보조금지출의 재정승수의 크기는 얼마나 될것으로 예측하셨나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0.4보다 더 적죠?즉15조원의 이전지출(보조금등)로 창출되는 소득은 6조이하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0.25 이하입니다. 때문에 15조 지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긴급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자청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대단한 날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 성공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발표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DA는 일요일인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입원 후 사흘 안에 코로나19 혈장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다.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명이 혈장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2만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FDA는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치료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뒤 브리핑을 통해 FDA의 긴급승인 소식을 전하며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싸움에 있어 셀 수 없는 목숨을 구할, 진정으로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률 35%의 감소를 볼 수 있었다면서 "FDA가 이 치료법이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지명됩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에 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24일에서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의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전당대회 주제는 ‘위대한 미국 이야기를 받들며’로(Honoring the Great American Story), ‘약속의 땅’, ‘기회의 땅’, ‘영웅의 땅’, ‘위대함의 땅’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 지를 물을 것이라고 AP 통신 등 미 언론이 공화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21일 공화당 계열 조직인 ‘국가정책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자신의 관점의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ut over the last week, the Democrats held the d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성추행 의혹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대응을 두고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한 막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문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저렇게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거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전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면서 박 전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도 대선 때 페미니스트라고 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모두 '젠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던 분들"이라며 "모든 게 선거에서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여권 인사들이 강조했던 젠더 감수성에 대해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한 상징자본 아니었나, 내면화가 안 됐다"면서 박 전 시장 사태를 지칭해 "이제까지 벌어졌던 그 모든 자기 배반들의 결정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유서에서 정작 하셔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