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 후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첫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북측 사업주체가 대북제재를 적용받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보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에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이 있었고, 통일부는 반·출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이다.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하려던 술-설탕 교환사업이 백지화된 것이지,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 구상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공병호 논평: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어떻겠나?"라는 식으로 하다가 나라 전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어서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이 엄격한 제재노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북한과의 교역을 시도하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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