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최고위원 등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정부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 지급 과정에서 국민 통합 저해와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국민의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태 때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선별 지급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 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에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공병호 논평: 크로나를 빙자하여 미래세대의 소득을 미리 끌어다가 다 탕진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넘겨버리는 양심불량의 어른들입니다. 결국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꼴이 나고 그 때가 되어서야 "어이쿠, 우리가 무슨 짓을 한거야"라고 후회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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