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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서슬퍼랬던 선관위, 침묵하는 이유" .... '사전투표조작설' 제기했다고 억박지르던 선관위의 오만방자함은 어디로 갔나.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 며칠 까지 서울시선관위에 나와서 조사받으라 했던 선관위,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서 부정선거 없다고 홍보하던 선관위, "당신들이 도둑놈들이다"라고 해도 묵묵부답 선관위로 바뀐 것이 정말 궁금하다.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 무슨 일이 일었는가? 왜 돌변했는가?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2022년 3.9대선은 선거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오는 4~5일 실시하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출처: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 선관위, 무더기 고발, <중앙>, 2022.3.1.

 

2.

이 사건은 경찰, 검찰 그리고 이의신청에 의한 고등법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같은 결론은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세 사람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선관위 고발 사건이 있은 이후에 1년 6개월이 흘렀다. 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부터 <도둑놈들 5>까지 모두 5권을 발간하였다. 이 책들은 단순하게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넘어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3.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선관위는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규칙(조작값)을 활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왔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 수를 합산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린 것이 아니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왔다는 말이다.

 

둘째,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당일투표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지역선관위 지휘하에 보관하고 있던 사전투표함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 왔다. 다시 말하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갖고 투표지 증감 작업을 해 왔다.

 

셋째, 4.15총선이 끝나고 지역선관위 관할하에 있던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투표함 속에 있던 모든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였다. 그리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위조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재검표 장에 등장한 모든 투표지는 당일 사전을 불문하고 인쇄소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후보자가 많았던 정당 투표에는 손을 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당 투표에 대해 대법관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원고측 소송 기각에 손을 들어 주었던 중요한 이유다. 

 

4.

이같은 주장은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공데일리 신문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대선 이전에 선관위가 나를 고발했던 단순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다. 내가 지금 펼치고 있는 주장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가장 큰 득을 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선관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즉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증감) 작업을 수행해 왔다"는 뜻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실(fact)와 증거(evidence)를 공개하고 있다. 

 

5.

그런데 선관위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함구는 물론이고 일체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부정선거로 승리한 후보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더라도 그들 역시 묵묵무답이고 무대응이다. 그렇게 서슬퍼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행동하던 선관위가 더 이상 아니다. 선관위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당신들이 부정선거 주범이다"고 지적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채 무대응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실과 참을 이야기한다면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거짓 쪽에 서 있는 사람은 치명적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대응 과정에서 자꾸 거짓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스텝이 꼬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사실 쪽에 서 있는 가라는 문제다. 그들의 무대응은 그들이 거짓 쪽에, 내가 사실 쪽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부정선거를 해 왔다"는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구나"라고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누가 그 사악한 짓에 간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칠혹같은 어둠이 조금씩 가시는듯한 모양이 전개되고 있다. 누구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사악한 일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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