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일부? ... 여권 내 2차 재난지원금 논쟁 ...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양심불량 세대들 ... 정신나간 세대들
우한폐렴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최고위원 등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정부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 지급 과정에서 국민 통합 저해와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국민의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태 때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 Hoon Lee 기자
- 2020-08-25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