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최고위원 등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정부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 지급 과정에서 국민 통합 저해와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국민의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태 때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눈 앞의 먹이에만 눈이 가 있는 참새처럼 살다가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김광두 한국미래연구원장이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8월 23일 페이스북에 실린 글이다. 이지사님! 재난지원금이라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위로금이라고 하시죠. 모두 다 나누어준다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내죠? 국채발행으로? 그러면 일정기간후 누가 부담하게 돼죠? 현재의 젊은세대가 부담하게 되겠죠, 젊은세대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모든 국민들이 보조금을 받게되는 것인데,젊은세대들에겐 무었으로 보상하죠? 경제정책이라구요? 이 지출이 소득을 창출하고, 조세수입도 증대시키게 될거라구요? 그러면 이런 지출의재정승수와 그것의 부담이 가져올 구축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셨겠군요? 이런 보조금지출의 재정승수의 크기는 얼마나 될것으로 예측하셨나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0.4보다 더 적죠?즉15조원의 이전지출(보조금등)로 창출되는 소득은 6조이하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0.25 이하입니다. 때문에 15조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