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의 먹이에만 눈이 가 있는 참새처럼 살다가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김광두 한국미래연구원장이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8월 23일 페이스북에 실린 글이다.

 

이지사님!

재난지원금이라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위로금이라고 하시죠.

모두 다 나누어준다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내죠?

국채발행으로?

그러면 일정기간후 누가 부담하게 돼죠?

현재의 젊은세대가 부담하게 되겠죠,

 

젊은세대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모든 국민들이 보조금을 받게되는

것인데,젊은세대들에겐 무었으로 보상하죠?

경제정책이라구요? 이 지출이 소득을 창출하고, 조세수입도 증대시키게 될거라구요?

그러면 이런 지출의재정승수와 그것의 부담이 가져올 구축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셨겠군요?

 

이런 보조금지출의 재정승수의 크기는 얼마나 될것으로 예측하셨나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0.4보다 더 적죠?즉15조원의 이전지출(보조금등)로 창출되는 소득은 6조이하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0.25 이하입니다. 때문에

15조 지출로 추가될수있는

세수는 최대 1.5조이하입니다.

 

결과적으로 13.5조 수준의 국가부채 순증가가 초래되는것이죠.

이지출의 50%를 교육투자로 활용했을 경우의 재정승수가 더 클것으로. 보시진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젊은세대들에게 더 유익하리란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구축효과의 크기도 생각해보셨겠군요.

어느정도 될것으로 보셨는지요?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당연히 도와드려야죠.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성 개념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골고루 나누어주자!

 

이런말하긴 쉽죠.인기도 올라가구요.내돈 한푼도 안들구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만을 위해서는 좋아보이지만,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그건 관심사항이 아니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