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며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공병호 논평: 한국이란 나라는 포퓰리즘의 경연장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선안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것은 제도화될 것입니다.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질머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즉, 지불 여력에 의심을 가진 외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되서야, 공짜를 향한 질주가 멈추어 설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런 대열에서 선두그룹의 주요 일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가 시대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는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마치 미끄럼을 타듯이 그 길로 함몰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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