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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부친의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은 5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이 편지는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언론에 공개했다. B군은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며 A씨가 여러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했다고 강조했다. B군은 또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썼다. 정부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며 내놓은 설명 중 하나인 'A씨의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하는 말
5월 28일 시카고대학 여론연구센터 NORC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여론조사에 의한다면 코로나 19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절반 정도(55%)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후, 유고브 여론조사 (YouGov Poll)에 의한다면 미국 국민 중에 코로나 19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은 32%로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5월 여론조사보다 23점 하락을 보이며, 미국 코로나 19 사태는 백신 개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조짐을 보였다. 여론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급격하게 확산한 불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워프 스피드' 작전이 과학보다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 코로나 19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백신 개발 촉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다.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곧 백신이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57%의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백신을 빨리 공급하고 싶어 한다"고 대답하였고, 27%는 "건강 관련 이유로 백신을 빨리 공급하고 싶어 한다"고 대답했다. 여론 조사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원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천억원이다. 국가채무(839조4천억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81조9천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간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천70조3천억원 중 64.6%인 691조6천억원, 2023년 국가채무 1천196조3천억원 중 66.5%인 795조7천억원, 2024년 국가채무 1천327조원 중 67.8%인 899조5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원, 내년 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 자리에서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떨어졌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엔 특권 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 엄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단행한 인사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그간 승진에서 소외돼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들은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리한다고들 하지만 개혁의 성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중에는 본능적으로 균열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따금 짧은 글로 앞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온 홍준표 국회의원이 다소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의 전망은 "문 정권의 무모한 정책이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홍준표 의원이 8월 8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의미심장한 경고다. "야, 너희들 적당히 해라. 그렇다고 '훅'하고 가는 수가 있다." "세상 제발 좀 어렵게 생각해라. 그냥 밀어붙이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보천치가 아니다." *** 총선 압승에 취해 폭주하던 문정권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 한바 있었습니다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문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내각은 법무 난맥상 추미애 ,대북 난맥상 이인영,외교 난맥상 강경화,국방 난맥상 정경두,경제 난맥상 홍남기,부동산 난맥상 김현미가 나라 망치는 대 활약을 하고 있고 국회는 폭주기관차 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