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의 추천 알고리즘을 논의하는 27일 국회 공청회에서 정권과 포털업체 간 유착 주장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연달아 포털의 뉴스, 대외 담당 출신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로 선임되는 사실만 봐도 여당과 청와대가 포털과 모종의 유착관계, 포털 길들이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과거 네이버 부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를 거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고,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 카카오와 네이버 출신이 잇달아 임명된 사례를 가리킨 것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포털이 알고리즘을 아무리 중립적으로 만들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인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어느 정당에서는 막 포털 사업자를 찾아가는 항의 방문까지 하지 않느냐"며 맞받아쳤다. 이에 앞서 국민의
내달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 절반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재보선 투표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50%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였다. 응답자의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시장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이 61%로 '여당 다수 당선'(27%)보다 크게 우세했다. 나머지 12%는 응답을 거절했다. 부산에서도 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역시 '야당 다수 당선'이 59%였다. 34%는 여당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답했고, 7%는 응답을 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이는 갤럽 조사상 올해 1월 셋째 주와 동일하게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 역시 1%포인트 올라 55%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65%로 긍정평가(27%)보다 크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강행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윤 총장의 반기에 불쾌한 표정이지만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재·보궐선거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한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소 분리 반대"…총장직 사퇴까지 시사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중수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이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점에 비춰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여권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수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총장직 사퇴'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 대국민 여론전 본격화하나…여권과 갈등 불가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임기말 당청관계의 향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권 운용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의 강경론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온건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반응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신 수석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이성윤, 심재철을 모두 정리하자고 한 것이 쟁점이 됐을 것"이라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으로선 윤석열과의 갈등 때문에 추 장관이 관둔 마당에 부관참시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수용한 것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기존의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을 좌천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신 수석이 정부와 검찰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관이 주도할 일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선다. 정면충돌을 목전에 두고 한번 더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합의가 결렬되는 대로 곧바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결사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밀도있는 협의"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으니 용인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정책위 회동을 통해 경제·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달라. 굽은 길이 아닌 바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달라.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몇 가지 법안은 아쉽게도 각 상임위 야당 의원들이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마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9일 오후 6시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마무리되면서, 여야당에서 각각 공수처장 후보를 각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공수처장 1차 추천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별로 5명씩 추천하여 최대 35명이 추천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양측에서 적임자 후보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으로는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2명을 공동으로 추천 예정이며 9일까지 추천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2명은 외부 연락을 단절한 상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5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히며 “야당 비토권 행사를 고려해 기존에 거론되었던 여권 인사 추천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아 양측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법조계)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나이를 넘으면 안 되며, 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한다. 현행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정부의 '재정준칙'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재정 운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논란에 굳이 불을 지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가 대세인 상황"이라며 "60%를 지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미증유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자칫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내년 중후반기에 종식된다고 하는데, 향후 한국 경제와 국가 재정 전체를 고민하면서 논의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