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준칙'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재정 운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논란에 굳이 불을 지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가 대세인 상황"이라며 "60%를 지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미증유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자칫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내년 중후반기에 종식된다고 하는데, 향후 한국 경제와 국가 재정 전체를 고민하면서 논의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략통인 한 중진 의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정책적인 논의를 하며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 재정준칙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기류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지정한 것 등 세부 내용을 들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 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60%를 채무 비율로 정해 놓는다"고 지적했다.

 

준칙 시행을 현 정부 이후인 2025년에 하기로 한 것을 놓고는 "먹튀 정권, 가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처음으로 준칙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좋다"면서도 "60%까지 정한 것은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 펑펑 쓰겠다, 60%까지 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국가채무 늘리겠다는 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송언석 의원도 "이번 정부에서 홀라당 재정을 다 쓰고 책임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태도"라며 "내년부터 45%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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