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초전인 4·7 재·보궐선거 종료와 동시에 차기 대권 레이스에도 본격 시동이 걸렸다. 야당의 압승으로 귀결된 이번 재보선의 '정권심판' 여파로 여야의 대권구도 모두 변동이 불가피한 가운데 '포스트 재보선' 정국이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도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자별 희비와 입지, 세력별 지형 재편도 재보선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실정' 등으로 인해 여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든 이번 재보선의 민심이 남은 11개월간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변화를 겪을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부터 재보선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당헌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까지, 국민의힘은 120일 전인 11월까지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2016년 총선부터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을 달리던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패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청년·중도층의 분노한 민심이 확인되면서 책임론과 쇄신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권 전반의 내부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내 대권주자 중에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내달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 절반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재보선 투표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50%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였다. 응답자의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시장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이 61%로 '여당 다수 당선'(27%)보다 크게 우세했다. 나머지 12%는 응답을 거절했다. 부산에서도 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역시 '야당 다수 당선'이 59%였다. 34%는 여당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답했고, 7%는 응답을 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이는 갤럽 조사상 올해 1월 셋째 주와 동일하게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 역시 1%포인트 올라 55%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65%로 긍정평가(27%)보다 크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된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 제정 후 1년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2017년 당선 뒤 공수처 논의를 본격화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천명 안팎인데, 이중 검사가 2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야당에 대한 존중'을 그 이유로 든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야당의 자유 발언조차 위력으로 가로막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제1 목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켰고, 나머지 법안도 별 어려움 없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느긋한 쪽은 민주당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치밀한 표 계산 끝에 무리한 강수를 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시한부로 강제 종료하려면 의원 180명의 무기명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원내 구도로 볼 때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석은 174석이지만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사실상 173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선다. 정면충돌을 목전에 두고 한번 더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합의가 결렬되는 대로 곧바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결사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밀도있는 협의"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으니 용인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정책위 회동을 통해 경제·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달라. 굽은 길이 아닌 바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달라.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몇 가지 법안은 아쉽게도 각 상임위 야당 의원들이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마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9일 오후 6시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마무리되면서, 여야당에서 각각 공수처장 후보를 각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공수처장 1차 추천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별로 5명씩 추천하여 최대 35명이 추천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양측에서 적임자 후보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으로는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2명을 공동으로 추천 예정이며 9일까지 추천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2명은 외부 연락을 단절한 상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5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히며 “야당 비토권 행사를 고려해 기존에 거론되었던 여권 인사 추천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아 양측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법조계)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나이를 넘으면 안 되며,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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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경찰이 주요 야당 지도자인 프리먼 음보웨 차데마당 대표 등을 체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주 치러진 대선의 차데마당 후보였던 틴두 리수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당은 광범위한 부정 투표가 있었다면서 대선을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84%의 압도적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음보웨 당 대표와 함께 체포된 이들 가운데는 전직 의원 및 시장들도 포함됐다. 리수 후보는 이날 로이터에 "자정쯤 그들이 체포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 BBC방송은 리수 후보와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네차례나 초반에 통화가 갑자기 끊겨버리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현지 신문 음와난치도 경제중심 다르에스살람의 지역 경찰청장을 인용해 경찰이 음보웨와 다른 야당 지도들을 구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절차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다는 보도에 우려했고, 영국도 "폭력과 선거 과정의 강압적 경찰력 행사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마구풀리 대통령은 이번 대선 라이벌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1일 수도 도도마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