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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부담이 큰 자리…

여당 추천 위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 위원 이헌 변호사, "후보 추천하는데 어려움 겪어"

 

9일 오후 6시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마무리되면서, 여야당에서 각각 공수처장 후보를 각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공수처장 1차 추천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별로 5명씩 추천하여 최대 35명이 추천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양측에서 적임자 후보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으로는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2명을 공동으로 추천 예정이며 9일까지 추천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2명은 외부 연락을 단절한 상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5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히며 “야당 비토권 행사를 고려해 기존에 거론되었던 여권 인사 추천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아 양측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법조계)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나이를 넘으면 안 되며,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국민의 힘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권 인물을 구해야 하기에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어렵다”라고 추천인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서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며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을 초월해야 하는 초월 기관을 통솔할 공수처장 직위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여야 측에서 서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