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주 회동 첫 번째 지목…6개 혐의 조목조목 열거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면 감찰을 시도한 배경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나 해임 건의가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 소위 '3불(不) 합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밝힌데 대해 중국이 사드 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 같이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면서 "양국은 당시 양국관계를 다시 개선과 발전의 정상궤도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의 합의 과정은 매우 분명하고,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했다"며 "중국의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며 "또 지역의 전략 균형을 깨뜨리는 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오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1, 3위 기업인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7일에는 이 소송에서 파생된 특허 관련 국내 첫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또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이날 나올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지는 쪽은 무조건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배터리 특허 관련 국내 소송 첫 판결, 진 쪽은 "무조건 항소" 현재 LG화학(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의 핵심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다. LG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미국 ITC에 제소했고, ITC는 올해 2월 SK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리뷰(재검토)를 진행중인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상황이 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한국 법원 결정이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측에 통보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this.”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