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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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북구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광주 정신을 훼손한 정치인에 회초리를 못 들어 당 책임자로서 사과한다”고 사죄했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은 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민주의 문' 앞에서 낭독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이 과거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에 재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일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의 소극적 대응과 일부 인사들의 망언에 대해서도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사과 발언을 하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원고를 든 손이 떨리는 모습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후 추모탑에 헌화하고 15초가량 무릎 꿇고 묵념했다. 보수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라고
정치라는 것이 여기가서 이 말 하고 저기 가서 저 말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월 14일, 취임 100일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지난 총선은 우리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참패였다. 1987년 체제 이후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176석’은 엄연한 민의(民意)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방독주하는 것은 민의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시민 이정식 씨는 이렇게 나무란다. “4.15총선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참패 아니라는데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민심을 이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176석은 엄영한 민의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야당이 패배하도록 표를 던지지 않았다. 당일투표 조작이 없고, 정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후 3년 10월만에 역전했다는 주간 단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창당 이후 지지율 최고점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5명에게 정당지지율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36.6%,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4.8%p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수 계열 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3주 차(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다만 일간 조사 결과로 봤을 때 13일과 14일은 민주당(37.6%·36.8%)이 통합당(35.9%·36.0%)에 다시 근소하게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2030 여성, 진보층, 서울거주층 등이 일정 수준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주간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와 경기·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핵심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세균 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완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결혼식을 열거나 결혼식 뷔페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해졌다. 방역당국은 “만약 결혼식장 내 공간이 완전히 분할되어 하객들이 50명 미만으로 나뉘어 앉아 이동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식이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시작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훈련이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이번 훈련에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미-한 동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이번 연합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두 나라 군은 애초 16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를 위해 대전 자운대에 파견된 한국 측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일정을 급하게 연기한 겁니다. 해당 간부와의 밀접 접촉자 70여명이 훈련에서 배제되고 대체 인원이 투입되면서 훈련 개시일이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중 보건당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인원 분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지만, 훈련 도중 또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훈련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20억 달러를 넘던 북한의 수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난과 대량 실업에 직면하고 산업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97개로,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수출액이 1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출로 볼 수 있는 품목은 46개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액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2천736만 달러로, 일반적인 나라의 중소기업에나 어울릴 법한 액수입니다. 물론 이는 비공식 무역과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통한 밀수출을 합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식적인 경제 지표로만 본다면 전체 주민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가 6개월간 벌어들인 외화가 2천만 달러대에 그친다는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6·17대책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집값 안정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장담하기는 이르다. 7·10대책과 8·4대책 등 후속대책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면서 정책당국에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 수도권 '갭투자' 진정…경기·인천 급등세 꺾여 6·17대책은 서울 외곽 지역의 갭투자를 잡는 데는 일단 성공한 모습이다. 17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최근까지 2개월 동안(6월 15일∼8월 10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1.25% 상승했다. 서울은 0.50% 올랐고, 경기는 1.82%, 인천은 0.65% 각각 상승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6·17대책 발표 직전(6월 15일)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5.53%를 기록했는데, 대책 이후 2개월 동안 1.82% 상승하며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졌다. 올해 들어 6·17대책 전까지 집값이 크게 뛰었던 군포시(9.12%), 수원시(14.21%), 안산 단원구(10.21%)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