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누구를 제청하느냐는 헌법상 감사원장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묻자 최 원장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기에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은) 임명 이후 장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외부에) 비치느냐도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청와대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번갈아하는 '순환근무' 체제를 도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일정 부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준비 중인 다른 은행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CN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임직원 6만950명을 고용 중인 JP모건체이스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직원들이 날짜별로 사무실과 집에서 순환근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니얼 핀토 JP모건체이스 공동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순환근무 모델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거의 영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 종류에 따라 한달에 1주일 또는 2주일은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주 2회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예시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직원 대다수를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지금도 뉴욕주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절반 이하의 인력만 출근해야 한다. 다만 순환근무를 도입해도 지점 은행원들은 계속 현장에 나와 일해야 한다고 핀토 사장은 밝혔다. 이러한 근무체제 변화로 JP모건체이스는
동유럽의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야권의 저항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루카셴코에 도전했던 야권 대선 후보가 재선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에서 26년을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과 경쟁했던 여성 야권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25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사태 논의를 위해 개최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비상회의에 화상연결로 출석해 연설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선거 뒤 수천 명의 벨라루스인들이 유례없이 대규모로 평화적 저항 시위에 나섰지만, 정권은 폭력으로 대응했다"면서 "(시위과정에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티하놉스카야는 벨라루스 야권의 목표는 정권과의 평화적 협상을 통해 정직하고 자유로운 새 대선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벨라루스에선 현재 민주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것(혁명)은 친러시아나 반러시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친유럽적이거나 반유럽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혁명이며 자신들의 지도자와 운명을 자유롭고 정직하게 선택하려는 국민의 열망이다"라고 역설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아들의 탈영 의혹’ 관련 자신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소설 쓰시네’ 발언과 관련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질의 자체를 인신공격적으로 한다.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정말 소설을 쓰는 정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원들은 수사 중이니 장관 발언을 절제하라고 하는 의견이었다. 상대 당 의원들은 자꾸 고발도 하고 내부고발자도 있다고 하고 언론 인터뷰도 시켜 사실인 듯 모욕주고 있다.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선 정말 소설을 쓰는 정도다 하는 느낌 갖고 있고, 부분이 계속 언급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사과 없이 답변을 마쳤다. 조 의원도 지지 않고 “오죽하면 유인태 전 수석도 그랬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윤한홍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국회 파행 사태를 빚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해명 자료였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었다.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공공보건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개교하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특정 계층의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누구는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니 불공정하다’는 비판 등이 쏟아졌다. 이에 24일 복지부는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 측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배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구매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7·10 대책이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점차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질문하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뜻의 신조어로, 부동산 시장에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 세제 인상 등 세제 개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될 것임을 예상하고 내놓은 발언인 셈이다. 부동산 대책 효과 시기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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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보수연합회의(CPAC KOREA 2020) 참가자들은 이런 주장을 펼쳤다. 아래의 주장은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인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공병호TV]를 보시면, 제1부와 제2부 모두를 볼 수 있다. "중국 도움을 받아 문재인이 표를 빼앗아갔습니다. 저지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선거부정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고든 창 변호사 "최선의 방법은 국회의석을 진짜 승자에게 돌려주고, 4.15부정선거 주범들을 투옥하는 것입니다." -고든 창 변호사 "부정선거의 범인들을 감옥에 보냅시다. 그리고 한국을 살리는 게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외칩시다." -고든 창 "QR코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숨어있다는 게 확인되면 대법원은 21대 총선에 대해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 "자유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시민들과 자유세계의 중심인 미국은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을 그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박영아 교수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에 대항해 자유세계는 단결해야 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박영아 교수 "콩고 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당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에 정정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조사해보니 한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함께 집회에 참여한 소속 조합원 65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공병호 논평: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