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당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에 정정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조사해보니 한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함께 집회에 참여한 소속 조합원 65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공병호 논평: 빚을 내서 소비를 한다. 전액 국채로 조달한 자금을 갖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기다려 보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저기서 "올소, 올소"가 터저나올 것으로 봅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는 귀재들입니다. 참새처럼 눈 앞의 이익에만 몰두할 뿐 다음에 산수갑산으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리 옛말처럼 본래의 모습 즉, 구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명분과 기회를 찾아내서 '정신 나간 짓'을 또다시 반복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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