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아직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했으나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분도 많다”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이 홍 부총리를 2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전세대란을 체감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하자 “저도 30년 이상을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며 발끈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세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 중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대란 관련 질의에 "임대차 3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게 된다"며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누구를 제청하느냐는 헌법상 감사원장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묻자 최 원장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기에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은) 임명 이후 장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외부에) 비치느냐도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청와대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당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에 정정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조사해보니 한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함께 집회에 참여한 소속 조합원 65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공병호 논평: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