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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남기 부총리, “전세 상승세 안 꺾여 송구스럽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없는 변명의 행진
그들은 언제까지 모르는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9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아직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했으나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분도 많다”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이 홍 부총리를 2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전세대란을 체감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하자 “저도 30년 이상을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며 발끈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세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 중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급증했다.

 

이날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대해 시장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기보다는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자유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 대책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법은 검증되지도 않은 사상과 이론으로 시행해서 현 부동산 및 전세난을 야기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