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천1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가 3만7천226건, 신규 거래가 9만8천958건이었다. 갱신 계약(3만7천226건)의 경우 월세는 8천152건(21.9%)으로, 전세 2만9천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신규 계약(9만8천9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천973건)로, 신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48.5%)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7
잘나가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흥행 불패'였던 수도권에서는 미계약 단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분양대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집값 약세 지역도 늘고 있어 입주나 분양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대구·경북 등 청약 미달 줄이어…작년 4분기 지방 분양 26% 가구수 못 채워 5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분양된 대구·경북 등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14∼16일에 청약한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청약에서 1, 2순위까지 모두 85명만 신청해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에 청약받은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와 동구 효목동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도 2순위까지 모두 미달됐다. 역시 지난달 13∼15일 분양한 경북 포항시 남구 남포항 태왕아너스와 8∼10일에 청약을 받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A2블록과 A4블록도 마찬가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1년짜리 한시 부동산 처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는 형평성 논란과 불만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양도세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1년짜리 한시 대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의혹을 발표했으며,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당 지도부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윤 의원 건은 문제 삼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 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재건축 이주수요에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까지…전세난 자극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한 달 동안 0.10%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발표되자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으로 진정됐다. 하지만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우더니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은 재건축 이주수요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재건축·GTX 등 호재가 계속 공급되면서 요즘은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노원구 상계동 H 공인 대표)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더 강해진 모습이다. 정부의 다중 규제와 공급 대책,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거래절벽' 상황은 심화하고 있지만, 집값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아 무주택자와 정책 당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은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오르는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는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 규제 비웃듯 오름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8주 연속 0.1%대 상승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8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0.06%에서 0.10%까지 매주 상승 폭을 키우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이 줄기 시작해 4월 첫째 주엔 0.05%까지 안정됐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변동 폭을 키우며 오르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전세난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된 강남발 전세난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전세난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진정→상승' 분위기 바뀐 서울 전세…진원지는 서초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한 달 동안 0.08∼0.11% 수준으로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나온 뒤 진정되기 시작해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까지 상승 폭을 줄였다. 5월 0.03∼0.04% 수준에서 관리되던 전셋값은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우더니 6월 들어서는 0.08%, 0.11%, 0.09%. 0.10%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의 서울 전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