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심화에 대해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호텔방 전월세 전환 대책'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 누군가는 결혼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전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전세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3법
9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아직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했으나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분도 많다”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이 홍 부총리를 2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전세대란을 체감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하자 “저도 30년 이상을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며 발끈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세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 중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전세시장 안정화 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 고민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전세 대책 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에 대해서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책이 없어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 대책에 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들은 아직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다고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성을 보인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무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담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