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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전세대책 있으면 발표했을 것”… 답없는 부동산 문제

여전히 답 없는 부동산 전세 시장
답은 언제쯤 발표 예정?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전세시장 안정화 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 고민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전세 대책 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에 대해서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책이 없어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 대책에 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들은 아직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다고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성을 보인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무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담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접근하였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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